학교 내 범죄발생에 따른 CCTV 설치 동의와 인권침해 인식
Agreement on CCTV installation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accordance with school crime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의 학교 내 범죄 발생에 따른 CCTV 설치 동의와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2,092명과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생의 경우 CCTV 설치 동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 내 범죄 발생, 성적, 성별, 학년 순으로 영향력이 크며, 또한 학생들이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내 범죄 발생과 성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저학년일수록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며,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남학생일수록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CCTV 설치 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급, 경력, 학교 내 범죄 발생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의 경우, 낮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교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며, 높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CCTV에 대한 낙관적 신뢰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 속에서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둘러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성찰적인태도, 역감시를 통해 공동체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ment on CCTV installation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chool crime. For obtaining this purpose, a surgvey was carried out targetting 2,092 students and 226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 regression were used for studying correlation between variab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for studentss, school crime, academic records, sex, school grade gave asiginificant effect on aggrement on CCTV installation in a order. Second, awareness of school crime and sex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effect on awareneaa of human rights violation. On the contrary, for teachers, school level, career,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communication and reflections among school community members above before adaptation are suggested so that human being can lead the technology society out of the optimistic attitudes on CCTV which is accompanied by community control through reverse surveillance.
참고문헌 (25)
- CCTV와 얼굴인식시스템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강동범", 치안연구소, ~ (2003)
- 강석진,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04), pp.235~244 (2009), 대한건축학회
-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교육부, ~ (2013)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박현호, "CCTV를 이용한 도시 범죄의 통제: 방범 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11월) (2004)
- 윤정로, "과학기술과 한국사회" (1999), 문학과 지성사
- 이성진,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2011년도 학술대회자료집, pp.521~542 (2011)
- 곽대경,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11~46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CCTV 맟 학교 보안관 제도를 중심으로, "이혜숙", 서울연구원, ~ (2012)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1), 대영문화사
- 정진수,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형사정책연구, 10(3), pp.97~111 (1999)
-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현황과 개선방안,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 (2013)
- 표창원,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2003)
- 표창원, "범죄통제 목적 CCTV 운영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형사정책, 20(2), pp.359~388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2002), 책세상
- Brennett, T., "Public attitudes towards CCTV in public places",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5(1), pp.72~90 (1996)
-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Town Centers: Three Case Studies, "Brown, B.", Home Office, ~, pp.Crime Prevension and Detection Series Paper 73 (1995)
- Ditton, J., "Crime and the city: Public Attitudes towards Open-Street CCTV in Glasgow", Britich Journal of Criminology, 40(4), pp.692~709 (2000)
- French, P., "Inside the Offenders Mind", CCTV Today, 3(3), pp.16~19 (1996)
- Gill, M., "What do Offenders Think about CCTV?",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An International Journal, 5(3), pp.17~25 (2003)
- Police attitudes to and use of CCTV, "Levesley, T.", Home Office Online, ~ (2005)
- Tudge, R., "감시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2013), 이후
- A review of the increased use of CCTV and video-surveillance for crime prevention purposes in Europe, Briefing Paper for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LIBE), "Norris, C.", European Parliament, ~ (2009)
- Norris, C., "Surveillance, Closed Circuit Television and Social" (1998), Ashg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