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The Wage Gap among Generations and between Genders and Implication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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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6.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남녀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Blinder의 임금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전 연령은 5,534원이며 연령별로 15~29세는 530.6원, 30~54세는 6,027원, 55세 이상은 6,257원으로 55세 이상의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Oaxaca-Blinder의 방법을 통해 임금격차를 설명되는 차이(explained)와 설명되지 않는 차별(unexplained)로 분해한 결과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연령은 63.7%이며 55세 이상은 45.5%로 가장 적고 15~29세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09년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상회하는 등 최근 여성인적자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임금으로 나타나는 평가와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명되는 차이 중에서는 전 연령에서는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21.9%로 가장 높았다. 30~54세와 55세 이상에서도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과 20.1%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 임금격차 분석 결과 15~29세 청년층은 임금 결정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30~54세, 55세 이상은 설명되는 차이 중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0~54세는 근속년수 외에 직업교육훈련, 노동조합의 유무여부가 설명되는 차이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노동조합 유무여부는 55세 이상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감소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특성에서 특정 산업과 영세 규모에서의 여성 집중은 전 연령대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늘리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근로자의 동료 임금 정보 청구권, 기업 전체의 직급별 직종별 성별 임금 현황 공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되지 않는 임금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해고에 이르는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 고용 관행의 해소가 중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wage function of male and female workers by age using the raw data of the August 2016 additional survey by type of employment of the survey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o analyze the factors causing the gender wage gap using the Oaxaca-Blinder wage decomposition method. The gender wage gap per hour of all age groups was KRW 5,534, that of the group aged between 15 and 29 was KRW 530.6, that of the group aged between 30 and 54 was KRW 6,027 and that of the group aged 55 or older was KRW 6,257, making the group aged 55 or older the group with the largest gender wage gap per hour. According to results of decomposition of the wage gap into the explained gap and the unexplained gap using the Oaxaca-Blinder method, the percentage of unexplained gap was 63.7% in all age groups. That of the group aged 55 or older was 45.5%, which was the lowest, while that of the group aged between 15 and 29 was the highest. The year of service accounted for 21.9%, which was the highest share, of the explained gap of all age groups. The year of service accounted for relatively high percentages of 18.1% and 20.1% of the explained gap of the group aged between 30 and 54 and the group aged 55 or older, respectively.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sis on the gender wage gap, it is critical to eliminate the factor causing wage discrimination in decision-making regarding wages for the group aged between 15 and 29, while it is critical for female workers to maintain their career in the group aged between 30 and 54 and the group aged 55 or older to narrow down the gap in the year of service, which is a factor causing the explained gap. Other factors causing the gender wage gap of the group aged between 30 and 54 included vocational training and labor unions in addition to the year of service, and the labor unions may also increase (or narrow down) the gender wage gap in the group aged 55 or older.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jobs, concentration of female workers in specific industries and small-scaled businesses may increase the gender wage gap in all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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