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관한 고찰 - Hugh LaFollette의 「Licensing Parents」론을 중심으로 -
Study on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 offend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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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꾸준히 학계와 실무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07년 11월의 개정소년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었다5). 개정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의 개입, 가해자의 지역사회 재통합을 통한 재범방지, 가해자의 책임수용, 지역사회의 재건, 사법매커니즘의 과잉 및 그와 관련된 사법비용의 절감과 절차지연의 회피등을 목적6)으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활용한 화해권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빠른 1990년대부터 회복적 사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국회에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소년범죄대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2003년에 책정된 「청소년육성시책대망(青少年育成施策大網)」에서소년비행대책의 처우의 다양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6년의 2년간 시범사업으로 일본경찰청 주도로 소년대화회(회복적 회의(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소년대화회의 참가자는 임의참가를 전제로 하였으며, 대상사건의 소년범죄자, 보호자, 범죄피해자, 그리고 진행담당자인 경찰직원(소년서포터센터의 직원)이 참가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 중재역할을 하는 경찰직원의 3자간의 면접형식에 의한 대화의 개최였으나, 의뢰건수가 매우 적어전체범죄의 1.4%에 지나지 않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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