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Direction and Contents of Legislation for Regulating Datin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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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트폭력 범죄가 심각해지고 극단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은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어 범죄피해 또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트폭력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부터 공권력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조치와 피해자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데이트폭력을 체계적･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처벌법규의 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스토킹 외에도 이별후 성관계동영상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트폭력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별후 성관계동영상 유포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현행법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트폭력만을 입법적으로 규제하는 데서 나아가 스토킹과 이별후 성관계동영상 유포행위 등에 관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데이트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동법률안에 포섭되어야 할 주요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Abstract
As the dating abuse crimes become more critical and more extreme crime, much argument to provide the effective legislative countermeasures have been begun, while it has been not legalized so far. As it appears in many cases, dating abuse crimes have features to be perpetrated continuously and repeatedly because of arising between the intimate relationship and perpetrator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the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o it is needed to the measures which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crimes should be involved and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 as well as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evention, to cope with the dating abuse crimes effectively. Recently not only stalking but also revenge pornography in new types of dating abuse crimes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re are no legislations for regulating stalking and revenge pornography up to now. It should be enacted the legislation for regulating dating abuse crimes and furthermore enacted the legislative mesures to apply stalking and revenge pornography, to cope with the dating abuse crime effectively. Basic direction of the future legislation for regulating dating abuse crimes in this article would be presented and stated major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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