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을 통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논의
A Study on Dating Violence through a Law Revision Bill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데이트폭력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가 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인이라는 관계로 인해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범죄 내지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지금까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私的) 영역으로 인식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이제 연인 간 발생하는 사소한 싸움이 아닌 데이트폭력을 통해 살인, 강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해결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안) 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특히,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담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처우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ating violence is a crime between men and women who are not legally married. That couple belongs together. So, they know a lot of information. This can lead to retaliatory or secondary crimes. However, such dating violence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crime until now. It was recognized as just an individual problem. However, dating violence is causing crimes such as murder, rape, and suicide. Eventually, dating violence came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a legislative bill on dating violence. Through this, we will find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I'm going to suggest a policy plan for dating violence. However, there is no law regarding dating violence at the moment. Therefore, it is being punished by laws such as criminal law. But dating viole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crimes. So, we need a dating violence law. And we need proper treatment for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o do that, we need the cooperation of various organizations.
참고문헌 (20)
- 박재풍,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0(1), pp.175~216 (2016), 치안정책연구소[DOI]
- 김구슬,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3), pp.131~173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재한,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2), pp.1~27 (2019), 한국법학회
- 박광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17(2), pp.81~108 (2009), 한국피해자학회
- 박수희,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이화젠더법학, 11(1), pp.125~160 (2019), 젠더법학연구소[DOI]
- 박호현,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논의-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8(2), pp.201~227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
- 박호현,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 -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2), pp.229~255 (2016), 법학연구소[DOI]
- 박호현, "복지경찰에 관한 논의: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4), pp.73~94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
- 박호현, "경찰의 합리적 역할방안 정립에 관한 논의", 법제, 684, pp.10~32 (2019), 법제처
- 박현정,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독자적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8(3), pp.583~604 (2017), 인문사회 21[DOI]
- 백일홍,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3(3), pp.233~264 (2015), 한국피해자학회
- 백일홍,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28(2), pp.7~35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윤현석,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태도와 활동에 관한인식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4), pp.113~138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
- 이무선,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방향", 홍익법학, 20(1), pp.461~489 (2019), 법학연구소[DOI]
- 정지혜,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16(2), pp.191~228 (2019), 한국입법학회[DOI]
- 한성훈,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4), pp.265~283 (2017), 법학연구소
- 한성훈,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0(1), pp.115~136 (2019), 한양법학회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표창원의원 등 24인 발의, 의안번호 8429)", ~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등 12인 발의, 의안번호 10755)", ~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1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