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으로서 ‘평등’ 원리의 변화-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Changes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Civil Right through Analysis of the Precedent by the U.S. Supreme Cour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시민권으로서 ‘평등’ 원리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등’ 원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루어진 연방대법원의 법리 논쟁에는 수정헌법 14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해결의 진행 과정이 담겨있다. 이에 ‘평등’ 원리와 관련된 사건을 선별하여 역사-사회적인 의미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리와 관련된 사법심사 기준은 크게 ‘사법 소극주의’와 ‘사법 적극주의’의 대립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등’ 원리는 현실에서 ‘합리적 심사기준’을 통해 ‘분리주의적 평등’ 원칙과 함께 ‘최소 합리성’의 기준만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는데, ‘엄격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리주의적 평등’ 원칙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사법 적극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소극적 의미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헌법해석을 통해 인권을 강조하는 ‘적극적 의미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상의 과정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전반적으로 갈등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평등’ 원리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평등’ 원리는 오늘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황적 맥락에 따른 ‘중간심사기준’을 통해 수정헌법 1조의 ‘자유’ 원리와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equality’ as a citizen right through the US Supreme Court case analysis. The Supreme Court’s controversial jurisprudence about the ‘equality’ principle contains a history of US political conflicts and resolution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merican society is protected by the Fourteenth Amendment, bu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re changing in the course of histo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history-social meaning of ‘equality’ principle by selecting cases related to ‘equality’ princi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andard of judicial examination related to the ‘equality’ principl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is mainly ba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judicial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 Specifically,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applied only to ‘minimum rationality’ principle in addition to ‘separate but equal’ principle through ‘rational basis review’ in reality. After World War II, however, the patter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changes, and based on the ‘strict scrutiny review’ there is a tendency to ‘judicial activism’ in which the principle of ‘separate but equal’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is tendency means ‘substantive equality of a weak sense’, and the Supreme Court goes on to pursue ‘substantive equality of a strong sense’ that emphasizes human rights through an ac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bove process shows that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camps are in general conflict and coordination and that they are expand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issue of reverse discrimination today appears to be constraining it based on the ‘intermediate scrutiny review’ through the ‘freedom’ principle of the First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
참고문헌 (32)
- 강승식,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한과 그 한계―司法審査權을 中心으로―", 헌법학연구, 10(4), pp.533~588 (2004), 한국헌법학회
- 김진욱,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다시 쓰기", 저스티스, 134(1), pp.54~82 (2013), 한국법학원
- 김현철, "미국 헌법상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2012), 전남대학교출판부
- 서영제, "미국 대법관의 정치성향과 그에 따른 헌법적 결정 ― 그 결정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 세계헌법연구, 17(2), pp.487~509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서창열,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 (2011), 홍익
- 서현진,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pp.269~293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염철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적용에 따른 연방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6(1), pp.129~153 (2006), 한국비교교육학회
- 이종일, "다문화 교육에서 ‘다양성’의 의미", 사회과교육연구, 17(4), pp.105~120 (2010),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이종일, "혐오스피치의 자유와 스피치코드 논쟁", 사회과교육연구, 22(4), pp.1~18 (2015),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이종일,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5(2), pp.21~44 (2018),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이종일, "한국 소수자우대정책의 특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6(3), pp.1~20 (2019),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34(4-2), pp.167~194 (2006), 한국공법학회
- 장혁준, "프래그머티즘 인식론을 통한 시민성 개념화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24(3), pp.27~44 (2017),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장혁준, "자기준거적 정체성으로서의 시민성", 박사, pp.2018
- 장혁준, "시민권으로서 ‘자유’ 원리의 변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사회과교육, 57(4), pp.189~216 (2018),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DOI]
- 장혁준, "68운동 이후 대안적 시민성의 철학적 성립기반으로서 보편적 권리화",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0, pp.64~113 (2019), 이주사학회[DOI]
- 장혁준, "경계인의 정체성과 문화의 융합․창조 가능성: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의 삶과 음악을 통해", 문화와 사회, 27(2), pp.105~179 (2019), 한국문화사회학회[DOI]
- 정하늘, "미국법 해설" (2011), 박영사
- 조홍석,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 사법 소극주의 시대와 적극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7, pp.115~143
- 최승재, "미국 대법관 이야기" (2011), 경북대학교출판부
- Bickel, A. M,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1986), Yale University Press
- Chemerinsky, E,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e" (2011),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 Eastland, T, "Ending Affirmative Action: The Case for Colorblind Justice" (1997), Basic Books
- Friedman, B, "The Birth of an Academic Obsession: The History of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Part Five. Yale Law Journal, 112, pp.153~259 (2002)
- Galloway, R. W, "법은 누구편인가" (1994), 교육과학사
- Hall, K. L, "미국 법의 역사와 문화" (2009), 라티오
- Kaster, L. L,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2012), 현암사
- Vorländer, H, "헌법사: 헌법의 이념과 역사" (2009), 투멘
- Wood, P,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2005), 해바라기
- "명연설: 린든 B. 존슨 대통령 ‘미국의 약속’ 연설" (2019),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URL]
-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권리장전(1791)" (2019),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URL]
-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린든 B. 존슨: 민권 연설" (196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