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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System of Criminal minor in Juvenile Law

강지명
한국소년정책학회|2018.08|소년보호연구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제31권 제3호|pp. 41-78|DOI http://dx.doi.org/10.35930/KJPR.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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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형사미성년자criminal minor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회복적 책임restorative accountabil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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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dual system in juvenile crime policy‘punishment and protection’. To criminal minor(under 14 in Korea), instead of crime penals,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apply. What i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rime penal and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in juvenile justice system? it looks like important. But even i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s 10 years old, it does not impose only the same penalty on a criminal minor as an adult. The State (shall) prepare criminal sanctions appropriate to the age of ten. In discussing criminal minors,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disposi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next important thing is the performance type of responsibility. There are three type of responsibility in Juvenile Justice system, penal responsibility(retributiv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ve responsibility(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 restorations accountability (restorative justice). The main type of responsibility is the rehabilitative responsibility(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 This paper emphasizes restorations accountability (restorative justice) for Criminal minors.

참고문헌 (48)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제도와의 관계-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성돈", 한국의정연구회, ~ (2012)
  2. 김용우, "소년법개론" (2007), 상린
  3.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 (2004)
  4. 문선화,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2012), 양서원
  5. 윤매자, "아동복지론" (2012), 양서원
  6. 인구절벽의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8)
  7.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 학교폭력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8. -형사사법개혁의 기본방향-,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
  9. 한성심, "아동복지론" (2014), 창지사
  10. 강경래,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소년보호연구, 25, pp.1~29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11. 강지명, "소년법 적용연령을 둘러싼 역사와 현황", 제9회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少年非行政策 フォーラム 日韓学術交流第９回大会) (2016)
  12. 강지명,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5
  13.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7(2), pp.165~192 (2013), 아시아교정포럼
  14. 강지명,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4(3), pp.99~1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5.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이 실현방안", 박사, pp.2011
  16. 강지명,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6(3), pp.249~275 (2014), 법학연구원[DOI]
  17. 김성열, "춘천소년원 운영현황", 소년법연구, (창간) (2002)
  18.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pp.1~26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 김한균,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8(4), pp.463~484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0.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3), pp.35~72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1. 김혜정,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보호관찰, 14(1), pp.135~166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22. 박영규, "소년의 형사연령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9(2), pp.97~123 (2016), 한국소년정책학회
  23.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pp.181~20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4. 송주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이념의 방향과 과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0(2), pp.171~194 (2003), 한국청소년학회
  25. 원혜욱,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 독일 소년법원법상의 보호처우", 형사정책, (10) (1998)
  26. 원혜욱, "소년법 개정안 개요",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소년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 (2007)
  27.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28. 이동희,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29. 이정주,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1, pp.177~203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30. 정희철, "소년형법과 교육사상", 박사, 법학, pp.2004
  31.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59(12), pp.41~76 (2010), 법조협회[DOI]
  32.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4(1), pp.25~6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33.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1998
  34. 崔鍾植, "少年法上 保護處分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少年保護處分制度와 그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박사, 형사법, pp.1996
  35. 石塚伸一, "非行少年と司法と福祉", 法学セミナー, (587) (2003)
  36. C. Hoyle, "the Han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37. Gregor Urba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00),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38. Josine Junger-Tas,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2006), Springer
  39. Lucia Zedner, Victims,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2002), Oxford Uni.Press
  40. Michael Tonry,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200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 OJJDP,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s-A Framework for Juvenile Justice in the 21st Century",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Project –University of Minnesota, ~ (1997)
  42. OJJDP, "Office of Justice Programs;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program simmary", ~ (1999)
  43. Thomas Croft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2002), Ash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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