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Problems of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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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called upo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1 to provide adequate measures to effectively counter juvenile crime as well as the high recurrence rate, and urged to take some measures for this aim such as to establish specialized juvenile courts, to ensure that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have a safe and child-sensitive environment, food,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etc. The Committee has also recommended to bring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fully in lin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with other relevant standards including the Beijing Rules, the Riyadh Guidelines, the Havana Rules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This article has written for stud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juvenile justice system set by the CRC, analyz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or deprived of liberty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astly suggesting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area of Korean juvenile system. The focus of the proposal is fully on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참고문헌 (26)
- 김봉수, "소년범에 대한 교정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정연구, 57, pp.187~207 (2012), 한국교정학회
- 김혜정,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보호관찰, 14(1), pp.135~166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 류병관,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소년보호연구, 28(2), pp.57~82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보호연구, 25, pp.115~13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pp.181~20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박영규, "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8(4), pp.97~126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소년보호연구, 26, pp.177~212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원,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 진단의견서 분석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0(1), pp.279~304 (2015), 경찰학연구소
- 이승헌, "소년 다이버전 개념의 재정립", 소년보호연구, 16, pp.195~218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춘화, "소년보호시설의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pp.159~203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훈재, "소년범죄의 실태 및 동향", 소년보호연구, 27, pp.199~22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법상 아동의 자유 박탈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5(1), pp.277~301 (2014), 법학연구소
- 전연숙, "가사재판연구 II" (2011),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최병문,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비교형사법연구, 10(2), pp.631~657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24, pp.332~360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현소혜, "「UN 아동권리협약」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 65(2), pp.5~65 (2016), 법조협회[DOI]
-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 (2002)
-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최병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황옥경",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A", RES, 33[DOI]
- "A", RES, 112[DOI]
- "A", RES, 113[DOI]
- "CRC", C, 10[DOI]
- "CRC", C, Add.51[DOI]
- "CRC", C, CO, p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