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의 방향: 국회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Focusing on the revised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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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ople argue that juvenile crime i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violent crime is increasing, and that boys are increasingly committing crimes earlier and earlier. For this reason,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has been demanded again afte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n 2007.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revised bills to the Juvenile Act. The main direction of revision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Improvement of enforcement and operation of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the clarif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establishment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ooperation system, downward adjustment of age limits for Juvenile Act enforcement, reinforcing punishment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improvement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and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lated to victims etc. In this paper, I classify the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 bill and the reasons for the suggestion into several categories, to derive the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Juvenile Act, and critically analyze and evaluate the issues revealed in the basic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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