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인권교육의 방향
Human Rights Protection and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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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들을 인권주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된 인권 현황과 국내외적 보장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인격적 주체로서 대우받고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해당 연령별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적절하고 촘촘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된 연령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체벌에 관한 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의 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 혹은 시각이나 정책에 대해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폭력이나 학대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very urgent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ensure them as human rights subject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and the current status of legal system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ought ways to guarantee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recent issu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ditions and environments should be created in which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be treated as personal subjects and enjoy their human right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A more fundamental problem-solving approach is neede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increase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evant age-related bill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improve the age in question so that appropriate and tight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supplementary legislation on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law on corporal punishment, and to actively protect child abuse victims by enacting laws to protect and support abuse victi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gender perspective on terms, perspectives, or policies that have been used unconsciously or habitually, and to consider the gender-cognitive perspective in violence o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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