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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 법리에 대한 헌법적 소고– 대법원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Legal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Ancestor Worship Supervisor - Focusing on commentary of Supreme Court Sentence 2018 Da248626 on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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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동시에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규범이다. 이는 헌법이 국민의 생활태도와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져야 함을 뜻한다. 종래에는 친족관계나 상속 등은 법질서의 관심사라기보다 문화적・관습적 주제라고 해 그에 대한 헌법의 관여와 통제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창출・실현하는 연원인 헌법에 무관한 국민의 생활영역은 없다고 하겠다. 즉 헌법은 친족・상속 등에 관한 이른바 가족법 영역에도 관철되어, 국민의 생활양식을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하게 이끌어야 한다. 대법원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망인의 유체・유해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한 ‘제사주재자’의 해석문제로 파악하고 논지를 전개한다. 망인의 유체・유해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실상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의 타당성, 사자(死者)의 권리, 불문법(관습법・조리 등)의 인정 및 폐지의 요건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권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등 다양한 논점들이 얽혀있으나, 이 글은 가부장적 유교문화 질서를 극복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 평등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로 대상판결이 가진 의의를 평석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 논점들 중 극히 일부만을 한정된 범주에서 다룬다. 곧 민법 제1008조의3 ‘제사주재자’ 해석 법리의 헌법질서 적응이란 특정 논점에 집중해 대상판결을 검토・분석하면서, 제사주재자 개념을 매개로 유교문화의 종법사상과 부계혈족 중심의 가(家) 관념의 흔적으로서의 제사가 현대 헌법질서에 부합하게끔 재해석되어가는 경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standard of the n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standard of life that exists in the lives of the people, being inseparab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inferred that the Constitution has and should have the power to induce lifestyle and behavior of the people. In the past, kinship and inheritance were considered to be cultural and customary subjects rather than legal and orderly concerns, inducing negative views on the involvement and control of the Constitution on the subjects. However, it could be stated that there is no realm of life that is irrelevant to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ource of creation and realization of the basic value order of the national community. Thus, the Constitution should be also implemented in the so-called Family Law area on the subject of kinship and inheritance and thereby, guide the lifestyle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The ruling of Supreme Court Sentence 2018da248626 on 2023. 5. 11. was a dispute over who the right to the corpses and remains of the deceased belonged to and the Supreme Court develops its argument by identifying it as a dispute over interpretation of ‘the Ancestor Worship Supervisor’ stipulated in Article 1008-3 of the Civil Act. For the belonging of rights to the corpses and remains of the deceased, various issues are intertwined. But this study aims to comment on the significance of the above ruling as one of the processes of overcoming the patriarchal confucian cultural order and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utonomy and equality, only including a part of the issues within a limited category. It is attempted to analyze and review the above ruling on the specific issue of understanding ‘the Ancestor Worship Supervisor’ in Article 1008-3 of the Civil Code, which is in accord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reby, observe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and reinterpreting the succession of ancestral rites, which could be the traces of the religious ideology in confucian cultures and ‘family’ ideology of paternalism, into the content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order with medium of concept of the Ancestor Worship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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