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규제 - 입법의 전망과 실천
Regulating Relationship Violence - Legislative Prospects and 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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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의는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실증적 자료와 법 문언과 체계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제폭력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반복적･구조적인 통제와 법익 침해에 노출된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폭력 피해의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2차 피해 역시 빈번히 나타나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드러난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교제폭력의 사적･친밀 관계의 내밀성과 비정형성으로 인해 입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에 본 논의는 교제폭력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데이트폭력’ 개념은 행위 중심적이며 폭력의 구조적 본질을 은폐할 위험이 있는 반면, ‘교제폭력’ 개념은 관계를 통해 폭력의 맥락을 포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 문언의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교제관계를 “연인 관계 등 상호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정의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폭행･협박･강요･손괴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거나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통제행위”로 개념화한다. 더 나아가 교제폭력행위를 우리 법체계상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편입하여,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 설계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창설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및 스토킹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eriousness of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using empirical data and legal analysis, and explores legislative directions for its regulation.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manifests in overlapping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exual abuse, exposing victims to repeated and structural control. Data from the Korean Women’s Hotline show that more than half of violence against women occurs in intimate relationships, alongside frequent secondary victimization during police procedures, revealing gaps in victim protection. Because such relationships are private and informal,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faces inherent limits in prevention and protection, making legislative intervention urgent. The study argues that the act-centered term “dating violence” obscures the structural and relational nature of the harm. It therefore proposes the concept of “relationship violence” (gyoje pogryeok) to better reflect violence rooted in intimate relational contexts. An intimate relationship is defined as one formed and maintained for intimacy, such as a romantic relationship. Relationship violence is conceptualized as acts against a partner’s will—including surveillance, assault, threats, coercion, or property damage—that cause physical, psychological, or economic harm, or impose control that seriously disrupts daily life. The study further proposes amending the Anti-Stalking Act to include relationship violence as a form of stalking, enabling emergency, urgent, and provisional protec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