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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일중 협력과 경쟁

Sino-Japanese Coope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Integration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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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아시아에서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최근 지역통합의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을 둘러싼 역내의 노력과 그 성공에 결정적인 열쇠를 가진 일본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경제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변화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안정과 발전을 최대의 국가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제1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안보분야에서 일본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다.지역통합에 일·중의 협력은 많은 부분 일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본내의 혐중파와 차이나 스쿨, 두 진영의 존재는 결국 일본의 대중 외교정책에 있어서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의 차별성을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도전적이며 갈등적인 대중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정치분야에서의 보수화의 진행 하에서 이 모순적 구조가 얼마나 계속될지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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