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현물지원 시설사업계약에 대한 소고 - IN‒KIND 사업을 통한 공공 공사계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A Short Essay on IN-KIND Contracts Based on SMA to Relocate USFK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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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시설 등을 위한 현물지원사업(IN-KIND) 계약의 법적 근거와 관련 쟁점들을 실무적으로 검토 후 이와 같은 법적 검토를바탕으로 IN-KIND 계약의 특성 및 일반공공조달계약과의 차이점을 살핀 후 나아가 현재 위 계약에대한 국가계약법의 전면적 적용의 타당성과 규제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IN-KIND 사업계약은 기존 주둔지역의 미군시설 신축 및 개⋅보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중인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보역량상 중요성과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SOFA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시설사업 형태의 현물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IN-KIND 계약이 태생적으로 2중적(국제법, 국내법) 규제구조를 갖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되 조약 및 협정 등 국제법적인규율은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최근 LPP 및 YRP 협정까지 연혁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하고 국내법적인 규율은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체결되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이행기준 및 이행과정상 미군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국가계약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 의문을 제기하며 IN-KIND 계약을 위하여 국가계약법상 적용예외 규정을 두되 국회 및 타부처의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This essay focuses on legal issues involved in IN-KIND contracts for USFK relocation program based on SOFA and SMA. On the basis of the legal analysis, differences between general public procurement and IN-KIND contracts would be examined. Given that there are plenty of features which are different from general ones such as construction standards, roles of FED or report forms, unrestricted application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as a risk to distort IN-KIND practice. In this view, change of approach to regulate existing IN-KIND contracts should be sought. In the defense and security collaboration, these contracts play a pivotal role in maintaining force of USFK through both remodeling existing camp facilities and building new camps for USFK relocation. In spite of financial burden of ROK government, studies on IN-KIND contracts are rarely found in contrast to ones on SOFA and USFK pollution issues. As IN-KIND contracts inherently has double-layered regulation structure, this essay analyzes in both ways,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treaty or agreement between ROK and USA and that of domestic law. In particular, research on treaties or agreement with USA is done based on chronicle of legislation. In terms of domestic law, not only existing legislation but also cases related IN-KIND contracts are dealt with. In these contexts, this essay suggests that, to some extent, IN-KIND contracts should be exempted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ith fortified control of both National Assembly and agencies involved in th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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