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Review on the Mandatoryization of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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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고, 이제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또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도 국내 의료분쟁과 관련된 해결방법과 절차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의복잡성과 난해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의사들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회사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의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신해철 사망사건 및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의료사고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기존의 후진적인 의료분쟁 절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는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와 기타 고려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Abstract
As the national income rises, people visit hospitals more often and more people visit hospitals for preemptive or health-promoting purposes. But medical accidents are steadily increasing year after year, and the patient’s damage is growing. But solu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medical disputes are not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public. In order to avoid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resolving disputes in the event of medical accidents, medical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roduct is on sale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nd Medical Indemnity Mutual under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is so low that many questions are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Patients who fail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may file a lawsuit with the court or use the arbitration system of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Agency or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se systems are assessed to be somewhat less realistic because there are many restrictions for patients to use. Due to the shocking medical accidents such as the recent death of Shin Hae-chul and the mass death of newborns at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there are growing voices calling for a major reform of the existing medical conflict process. In this thesis, I will review the feasibility and other considerations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Medical Act,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under consideration, which contains mandatory join of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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