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深)의 행정개혁 실험: ‘행정삼분제’(行政三分制)의 시도와 좌절

이 논문은 중국 선전(深)의 ‘행정삼분제’(行政三分制) 개혁을 분석하는 것이다. 선전은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2001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행정권한을 정책권, 집행권, 감독권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정부 부서가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정부 부서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정삼분제 개혁은 중앙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다. 이 논문은 행정삼분제의 제기 배경, 내용과 실시 과정, 그리고 좌절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중국의 정치개혁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어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중국의 행정개혁은 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의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행정체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행정개혁은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의 분리, 정치개혁 없는 행정개혁 우선이라는 이전의 개혁전략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