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구축: 실체와 함의

최근 중국 정부는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주창하고 있다. 국가혁신시스템이란 “시장경제 국가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구축된 혁신환경으로서, 시장주체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된 제도와 조직들의 집합체제”를 의미한다. 결국, 중국은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인 기술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과 조직들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기술혁신체제, 지식혁신체제, 국방과학기술체제, 지역혁신체제,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체제, 정부의 혁신 관리조정 체제 등 6가지 핵심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중국에서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은 성장 방식의 변화를 통한 성장 우위 전략을 고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이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국가경영체제를 모색하면서 국가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는 중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제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중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은 현재까지 개혁의 심화나 성장체제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오히려 권위주의체제는 유지되면서도 중국 사회가 親기업 이데올로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