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관계 법제화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 노동쟁의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egalization of labor relations in China: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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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0여년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거친 중국은 오늘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와 함께 노사갈등의 제도적 해결로서 노동쟁의의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쟁의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에 관한 법제화이고, 이것은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1980년 합자기업, 1987년 국영기업에 대한 노동쟁의 절차가 도입 이후 1993년 최초의 체계적인 노동쟁의 절차인 기업노동쟁의 조례와 1994년 노동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조정-중재-재판과 같은 비교적 체계적인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입법체계가 형성되었다.그렇지만 법의 낮은 권위, 중재기구의 인적, 물적 재원 부족과 그에 따른 중립성, 복잡한 절차에 의한 고비용 등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쟁의 절차의 입법화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글에서는 노동쟁의 절차에 관한 법제화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주체들의 이해구조, 입법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특히 최근 입법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쟁의중재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국에서도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서 소위 독립적인 노동쟁의중재 기구의 설치와 단체노동쟁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참고문헌 (55)
- 常凱, "劳动关系․劳动者․劳权 - 当代中国的劳动问题", pp.451~ (1995), 北京: 中国劳动出版社
- 中国劳工通讯, "中国工人运动观察报告(2000-2004)" (2005), 香港: 中国劳工通讯
- 黄天凭, "群体性劳动争议的成因与对策", 中国劳动保障报, 3 (2007)
- 朱超, "转型期群体性劳动争议的成因及思考", 经济法学. 劳动法学, 2, pp.37~39 (2005)
-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pp.109~110 (198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김영진,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pp.65~67 (1998), 서울: 오름
- 장윤미, "중국 노동쟁의 처리의 특징과 갈등의 제도화 모색", 동아연구, 46(46), pp.165~192 (2004), 동아연구소
- Ho, "Labor Dispute Resolution in China: Implications for Labor Rights and Legal Reform" (2004),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김교숙, "중국 노동법제의 형성과 발전", 비교법학, (12) (2001)
- 한국국제노동재단, "중국의 주요 노동법령" (2003), 서울: 한국국제노동재단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국의 노동법제" (2003),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근, "중국의 기업과 경제", pp.407~431 (2002), 서울: 박영사
- 最高人民法院法劳动法培训班, "劳动法基本理论与事务讲座", pp.32~ (1995), 北京: 法律出版社
- 김영진, "중국의 <노동계약법(초안)>제정에 관한 연구 - 주요 쟁점과 각계반응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0(3), pp.67~92 (2006), 아태지역연구센터
- 백승욱, "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9(1), pp.1~47 (2007), 현대중국학회
- 국제노동협력원, "노동계약법과 중화전국총공회의 노동정책 이해", ~ (2007)
- Corne, "Creation and Application of Law in the PRC",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50(2), pp.382~383 (2002)
- 何鲁丽, "全国人大常委会执法检查组关于检查《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实施情况的报告", 劳动合同法(草案)参考, 24~26 (2006)
- 조영남,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2000), 서울: 나남출판사
- Chen, "Legal Mobilization by Trade Unions: The Case of Shanghai", The China Journal, 52, pp.27~45 (2004)
- Hong, "China's Trade Unions and Management", pp.164~166 (1997), London: Macmillan
- Clarke, "Collective Consult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in China",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2), pp.235~254 (2004)
- "工人日报", ~
- 张宪民, "论我国劳动争议处理机制的调整", 中国劳动, pp.21~22 (2006)
- 쟝잉, "VII. 중국의 3자제도 구성, 발전 및 확립",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최근의 동향과 쟁점, 98~103 (2004)
- 孙德强, "中国劳动争议处理制度研究", pp.22~24 (2005), 北京: 中国法制出版社
- "人民日报", ~
- "人民法院报", ~
- "法制日报", ~
- "劳动争议调解仲裁法首次提请审议"[URL]
- 邢颖, "完善劳动争议时效制度的思考", 中国劳动, 8, pp.29~30 (2006)
- "全国总工会9月20日新闻发布会"[URL]
- 冯虹, "我国劳动争议调解制度的反思与重构", 经济法学，劳动法学, 5, pp.~51 (2000)
- 邓陕峡, "对我国劳动争议处理机制的法律思考", 理论导刊, 3, pp.~71 (2006)
- "六学者‘上书’全国人大 建言劳动争议处理立法"[URL]
- 刘文华, "发展 创新 改革 劳动争议处理制度恢复20年历程", 中国劳动, pp.~9 (2007)
- 张剑锋, "对劳动争议案件仲裁前置原则的反思与重构", 中国劳动, 3, pp.24~27 (2000)
- 王全兴, "我国劳动争议处理体制模式的选择", 中国劳动, 8, pp.14~18 (2002)
- 陶然, "关于我国劳动争议处理机制的探讨", 求实, 7, pp.66~68 (2004)
- 江海, "浅谈劳动争议仲裁制度的六个盲点", 中国劳动, 3, pp.21~22 (2007)
- "."[URL]
- "争议《劳动争议调解仲裁法》"[URL]
- "一裁终局应保留劳动者诉权"[URL]
- "劳动争议调解仲裁法草案第二次审议申请仲裁的时效期间长至一年"[URL]
- "全国总工会9月20日新闻发布会"[URL]
- "劳动争议调解仲裁法分组审议纪实"[URL]
- "劳动争议调解仲裁法二审 权威专家解读热点"[URL]
- 高云, "劳动争议仲裁队伍函待加强", 中国劳动保障报, ~ (2004)
- 编辑部, "劳动争议仲裁实体化改革的典范 - 深圳市劳动仲裁院改革纪事", 改革与战略, 1, pp.3~4 (2005)
- "全国劳动争议仲裁院已达到221家"[URL]
- "沪上诞生第二家劳动争议仲裁院"[URL]
- "天津市劳动争议仲裁院"[URL]
- 王全兴, "我国劳动争议处理立法的若干基本选择", 中国劳动, 1, pp.21~22 (2007)
- "中国统计年鉴(2006)"[URL]
- "劳动争议仲裁制度的再定位 - 兼谈劳动争议仲裁与劳动争议案件法院审理之区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