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0.08|중소연구|제34권 제2호|pp. 179-211|DOI 10.21196/aprc.34.2.201008.006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과의 차이는 김정일 건강이상과 후계구도의 불안정이라는 북한 내 ‘체제권력’의 붕괴 가능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련 및 동구 붕괴의 여파 속에서도 북한이 ‘내구력’을 발휘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을 지탱함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를 소련 및 동구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 역시 ‘체제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이라는 점에서 소련 및 동구 붕괴의 역사적 사례를 대입하는 것만큼 적확한 인식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소련 및 동구 체제전환의 사례와 이론으로부터 추출된 세 가지 변수 즉 지배권력의 위기, 경제위기, 민중봉기의 변수들을 북한에 대입함으로써 북한 위기의 징후를 더욱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현재 북한 급변사태 혹은 체제전환의 조건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成熟)’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민중봉기’라는 변수가 매우 취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배권력’의 붕괴 변수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 현 북한 위기 환경의 주된 특징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78)
- Kongdan Oh,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pp.87~91 (2000), The Brookings Institution
- 정한구, "북한은 붕괴될 것인가?-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북한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5(2) (2009)
- 김일영, "북한 붕괴 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국방연구, 46(2), pp.138~139 (2003)
- Blaine Harden, "N. Korea Releases New Photos of Kim, Washington post", ~ (2008)
-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6(2), pp.367~ (1999)
- 제성호,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 북한 붕괴․대규모 탈북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주간조선, (1826), pp.184~ (2004)
- 신진,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안보,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안보국방 관계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pp.3~ (1997),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 김태효, "북한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북한 변화 전망", 전략연구, 5(1)통권 : 12, pp.15~ (1998)
- 한용섭,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전략연구, 6(3), pp.20~24 (1999)
- 김연수, "북한붕괴 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책", 전략연구, 16(46), pp.147~186 (200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고재홍, "북한 급변사태관련 국제적 협력문제 고찰", 북한학보, 33(2), pp.205~239 (2008), 북한연구소
-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전략연구, 16(47), pp.7~36 (200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유호열,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북한급변사태: 유형과 대응 방안, in: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pp.20~42 (2008), 한올아카데미
-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차원의 대비 방향, "백승주", 59~61 (2008)
- 김계동, "북한의 급변사태 전개 전망과 아국의 대응책" (1995), 국방연구원
-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16(47), pp.37~62 (200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장래: 체제이행의 비교, "정한구", 세종연구소, 45~, pp.연구논문 97-02 (1997)
- 서재진,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1993), 민족통일연구원
- Communist Regime Collapse and Economic Reform: Why no political reform in China?, "Elise S. Brezis", Department of Economics Bar-llan University, ~ (2000)
- J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383~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k N, Hagopian, "The Phenomenon of Revolution", pp.76~78 (1974), Company
- David Robertson, "The Penguin Dictionary of politics", pp.419~ (1993), Penguin Books Ltd
- Johan Galtung, "The Two Koreans and Four Scenarios: Collapse and Cooperation 2+3", 민족통일연구원 및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초청 강연 (1996)
- G. O'Dounell,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 about Uncertain Democracies", pp.6~ (1991), Baltimore
- 신천삼, "내․외부적 급변사태가 체제변화 및 붕괴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09
- Teda Skocpol, "Social Research in Modern World", pp.5~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athan D Pollack,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 and Implications", pp.59~ (1999), The Arroyo Center RAND
- Ivo Banac, "Imtroduction,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p.3~13 (1992), Cornell University Press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1988), Charles Schribner's Sons
- David Lane, "The Rise and Fall of State Socialism", pp.153~155 (1996), Polity Press
- David S. Mason, "Revolution in East-Centu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pp.34~ (1992), Boulder Westview Press
- P. Reedway, "The Role of Popular Discontent", National Interest, 31, pp.57~63 (1993)
- Paul Lewis, "Dema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In Democratization", pp.299~420 (1997), Polity Press
- Paul Gregory, "How the Soviet System Cracked", Policy Review, 151, pp.57~59 (2008)
- Ilya Somin, "Riddles, Mysteries, and Enigmas: Unanswered Questions of Communism's Collapse", Policy Review, 7, pp.85~86 (1994), The Heritage Foundation
- 조성렬, "북한체제의 전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2007년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p.93~ (2007)
- 김부기, "소련 공산당의 몰락", pp.171~ (1992), 평민사
- Grigore Scarlatoiu, "탈냉전과 동구권 국가: 루마니아의 국제정치적 정체성", 석사, pp.2009
- 서병철, "중․동구국가들의 민주화 과정", 지역경제, 5(7), pp.44~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Siani-Davies Peter, "The Rumanian Revolution of December 1989: The Causes of the Revolution", pp.11~ (2005), Cornell University Press
- 신정현, "제3세계의 민주화 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9(1), pp.101~103 (1993)
- 에드워드 베르, "차우세스쿠, 악마의 손에 키스를", pp.277~278 (2010), 연암서가
- Richard Andrew Hall, "Theories od Collective Action and Revolution: Evidence from the Romanian Transition of December 1989", Europe-Asia Studies, 52(6)
- 김황주, "폴란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in: 폴란드․동독", pp.70~ (1989),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Karen Dawisha, "Eastern Europe, Gorbachew,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2nd Ed", pp.118~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성백남, "東歐의 대외거래, in: 동구의 정치경제", pp.297~ (1992), 법문사
- 주용식, "포스트 김정일 북한에 대한 전망: 국가급변사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2), pp.1~32 (2009), 통일연구원
-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세종정책연구, 6(1) (2010)
- 정성장, "북한 후계 문제와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자료집, pp.50~51
- 최선영, "北 김정일, 3남 정운 후계자 지명, 연합뉴스, 2009년 1월 15일", ~ (2009)
- 최이락, "北 김영남 “후계문제” 논의되지 않아, 연합뉴스, 2009년 9월 10일" (2009)
- 김진무, "북한 후계체제 전망 및 급변사태 대비방안", 북한, pp.73~74 (2009)
- 고유환, "김정일 건강변수와 후계구축의 시나리오", KDI 북한경제리뷰, pp.26~27 (2008)
- 백승주, "김정일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 성격과 대외정책 방향 전망", 정책연구, pp.64~67 (2008)
-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 구조적 제약 하의 전략적 선택, 김정일의 후계구도 전망과 북한의 미래",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시대정신 공동포럼 자료집, pp.35~ (2009)
- 김갑식, "북한의 후계구도 및 권력구조 전망: ‘안정적 승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pp.127~ (2008)
- Ken E. Gause, "Can the North Korean Regime Survive Kim Jong Il?",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2), pp.93~111 (2008)
- 이승렬,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와 ‘수령승계방식’의 한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이기동, "세습과 측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선호 가능성", 북한, pp.37~ (2008)
- 정성장,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 전망", 세종정책연구, 5(1), pp.258~263 (2009)
- Peter Gross, "The End of Postcommuinism in Romania", Journal of Democracy, 16(2), pp.146~162 (2005)
- Marcus Noland, "Korea after Kin Jong-il",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71, pp.2~3 (2004),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pp.19~24 (1999), 시대정신
- North Korea on the Precipice of Famine, "Stephen Haggar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pp.policy brief PB08-6 (2008)
- Emergency Assistance to Population Groups Affected by Floods by Affected by Floods and Rising Food and Fuel Prices, "WFP", ~ (2008)
- 김병연, "북한의 붕괴와 재건", 계간 시대정신, pp.160~161 (2009)
- 이조원, "취약국가 모델과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2(2), pp.289~320 (2008), 북한연구학회
- 북한 GNI 추계의 대안 모색, "김병연", 통일부, ~ (2007)
- 김병연,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
- 윤덕룡,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계간 시대정신, pp.225~243 (2010)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15(1), pp.119~141 (2009), 세종연구소
- 이종철,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 인권 적용 가능성과 함의 -소련 및 동구 변화의 동학으로부터-", 대한정치학회보, 17(3), pp.285~311 (2010), 대한정치학회
- 데일리엔케이, "北내부 反체제활동현장 최초확인, 데일리엔케이, 2005년 1월 17일", ~ (2009)
- 심규석, "北군부 “삐라살포 등에 軍 실천행동, 연합뉴스, 2008년 10월 28일", ~ (2008)
- 이준기, "북한 삐라 살포 계속하면 선제 군사공격, 뷰스앤뉴스, 2008년 10월 28일", ~ (2008)
- 이동영, "대북 삐라 南-南 충돌… 반북-진보단체 임진각서 몸싸움, 동아일보, 2008년 12월 3일", ~ (2008)
- 김영환, "북한체제 붕괴의 형태와 경로", 계간 시대정신 (2008)
- Seymour Martin Lipset, "Anticipations of the Failure of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23(2), pp.169~210 (1994)
관련 논문AI추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 고찰 : 정권 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이종철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0 · 제17권 제3호포스트 김정일 북한에 대한 전망: 국가급변사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주용식통일연구원 · 통일정책연구2009 · 제18권 제2호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김진무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14 · 제30권 제1호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변화의 징후와 북한체제의 미래전망윤황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09 · 제9권 제2호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이무철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1 · 제33권 제1호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윤철기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5 · 제36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