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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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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웠다. 새롭게 재정의된 발전의 의미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찾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등의 경제목표 재조정과 함께 이러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통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는 내수확대 및 경기부양 정책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 확대 등의 재균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한다. 또한 현행 중국체제의 속성에서 법이나 제도를 통해 보장받는데 한계가 있는 정치적 합법성을 주로 민생 정책의 집행을 통해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정치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관리 시스템, 즉 거버넌스 기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다양한 사회개혁은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제시해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정치통합의 구축은 민생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사회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중국식 발전모델은 바로 이러한 ‘민생정치모델’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내용과 현실적 집행을 통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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