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러 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A New Paradigm Shif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by Cooperation among ROK, PRC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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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통일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초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제교류의 의미를 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들로 인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가동중단에 이르렀고, 현재로서는 재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단국가에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현재의 긴장국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중, 한․러 간 물류비용의 최적화 지점 활용 등 구체적인 대안으로 4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기존 통일경제특구의 통합 광역 경제권역화, 노동력 확보, 동북 3성 등 중국으로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한국-훈춘-블라디보스토크 간 구간별 물류비용 비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North Korea’s two experiments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oper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ecame suspended and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re-open it as of now. Nevertheless, as in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sinc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divided countries become the initial stage of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ng-term strategies and measures. This study proposed a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in preparation of futur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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