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러시아 LNG 도입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hanges of Korea Energy Policy and Russia LNG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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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LNG 도입을 위한 협력 논의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LNG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국제 LNG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 정부의 脫원전 정책과 LNG시장의 확대는 우리의 천연가스 수입 증가와 더불어 수급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러시아도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의 마찰과 국내 소비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産 천연가스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제적 및 정치적 타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교류는 북한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産 LNG 도입은 한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수입 다변화를 넘어서 지정학적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경제교류 측면에서 교역량의 증가를 넘어서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에너지는 안보 이슈이기에 러시아와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협력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입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레버리지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LNG 도입 논의는 단순한 물량 확보 차원이 아닌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hanges in Russian energy strategies and US natural gas exports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Korea. Therefore, discussions for introducing LNG with Russia are meaningful.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Korean energy policy and international LNG market in order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NG in Russia. Korea needs to diversify its natural gas imports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of denucleariz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LNG consumption market. In addition, in the case of Russia,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ural gas industry due to friction with Europe, which is a conventional exporter, and a gradual decline in domestic consumption. Therefore, we have no choice but to pursue export expansion strategy. The Russian natural gas we import is not large, but we need to consider economic and political feasibility. Because cooperation with Russia is an important part of North Korea’s assistan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Russian LNG i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provide geopolitical safety beyond the simple diversification of import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In addition, in terms of economic exchange, it can be an opportunity to expand cooperation with related industries beyond the increase of trade volume. Because energy is a security issue, a new alliance with Russia can be formed. Finally, natural gas cooperation with Russia has strategic value. This is because new leverage is secured in negotiations with existing importing countries. Therefore, discussions on LNG introduction with Russia need to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complex interests, not merely to secure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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