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Requirements for Effectiveness of Change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 Supreme Court 2020.2.27. 2019Da20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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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은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법은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34조 제1항). 대상판결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다른 이른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그 효력은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충분하고, 여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보험자 또는 기존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더욱이이러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지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의사표시가 외부로 표출되어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상법에는 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beneficiary is a person who can claim and receive insurance claims without any will of profit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Commercial law has no specific restrictions on who can designate beneficiaries. Also, the commercial law does not place any special restrictions on the change of insurance beneficiaries. However, if the policyholder designates or changes the beneficiaries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policyholder is required to notify the insurer. If the policyholder dismiss the notice obligation, the policyholder will not be able to resist the insurer. The judgment covers the requirements for changing the beneficiary in a life insurance contract wher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re the same and the beneficiary is different. The court judges that the policyholder has the right to change the insurance beneficiary without the consent of Insured or former insurance beneficiary, and the effect of the change is immediately effective. In other words, the court believes that changing the policyholder is a counterparty-free act, and its effect is sufficient if the policyholder’s statement is objectively confirmed, and that the policyholder’s statement does not require reaching the insurer or the insurance beneficiary. However, it is an unacceptable conclusion to view the intention to change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a single act without the other party, and furthermore, to see that the other party’s cognition is not necessary. Therefore, if the policyholder wants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intention becomes effective only when the intention is expressed externally and the insurer or the insurance beneficiary is in a state that can recognize or objectively recognize the contents. In our commercial law,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r method of intention to express changes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Nee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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