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학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학문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The Impact Analysis of the Univers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2014 Korea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Data

황윤원|박윤갑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7.12|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1권 제4호|pp. 179-213|DOI 10.17327/ippa.2017.31.4.007

2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Academic Achievement책임성자주성대학구조조정University Autonomy학문적 성과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University Accountabilit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각 대학에 부여하는 자주성과 책임성 수준을 확인하고, 이것이 각 대학의 학문적 성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주성과 책임성 수준 측정 자료는 전국의 154개 일반 사립대학에서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력 15년 이상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학문적 성과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시행된 2014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시된 자료인 2015~2016년도 자료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 하에서 각 대학은 낮은 수준의 자주성을 지니고 있고, 학사 자주성이 높을수록 학문적 성과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성의 경우 학문적 성과에 대한 직접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연구 지원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주성･책임성과 학문적 성과의 관계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이 학사 운영 과정에서 자주성과 책임성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가 고등교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mpirically the impact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universities in Korea on the academic achievement based the data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mplemented in 2014. To measure the degree of the univers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study utili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university administrators with at least 15 years of experience in university planning and evaluation field in 154 universities nationwide. For the academic achievements data, the study utilizes 2015-2016 academic performance indicator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2014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policy, universities generally face with low levels of autonomy, and that the higher the university autonomy became, the better the academic achievement became. As for the accountability, it did not show much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the size of research funds had controlling effects negatively on academic achievement.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study implies that both the university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adminstration itself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close relationships of the univers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vis-a-via the university achievement.

참고문헌 (47)

  1. 강남훈,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경제와 사회, (103), pp.12~32 (2014), 비판사회학회
  2. 강창동,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1(4), pp.275~306 (2015), 안암교육학회
  3.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교육부", ~ (2014)
  4. "테마통계" (2017), 교육통계연구센터[URL]
  5.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권오성", ~ (2009)
  6. 김규태, "한국 고등교육행정 연구 동향의 성찰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3), pp.181~204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7. 김병주, "부실대학의 개념 및 평가요소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4(2), pp.287~311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8. 김성열, "합리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모형 설계를 위한 제안 :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1(4), pp.49~68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9. 김수경,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경제적 접근 방안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4(1), pp.139~166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 김수경,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78~108 (2015)
  11. 노중기,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 ‘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1), pp.80~107 (2016), 비판사회학회[DOI]
  12. 박거용,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와 사회, (103), pp.33~53 (2014), 비판사회학회
  13. 박환보, "고등교육 보편화의 두 사례: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고등교육체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19(1), pp.1~23 (2009), 한국비교교육학회
  14. 반상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pp.189~211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15. 반상진, "새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1(1), pp.169~192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16. 반상진, "고등교육분야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pp.121~148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엄석진,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한국행정학보, 43(4), pp.19~45 (2009), 한국행정학회
  18. 윤지관, "대학의 폐허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 안과밖:영미문학연구, (36), pp.143~162 (2014), 영미문학연구회
  19. 이기종,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교육평가연구, 28(3), pp.933~954 (2015), 한국교육평가학회
  20. 이종수, "시민의 정치적 자유, 정당의 자유와 정당법-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있어서 경쟁 질서 도입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29(2), pp.2~ (2001)
  21. 임연기,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23(4), pp.243~268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22. 임재홍,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 문화과학, 82, pp.122~150 (2015)
  23. 정철민, "학문 융·복합 현상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54), pp.143~165 (2014), 한국교육철학회
  24. 조호식, "사립대학 재정의 운영건전성과 재무안전성 분석연구", Educational Research, 26(2), pp.327~378 (2006)
  25. 최강식,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교양교육연구, 11(1), pp.313~363 (2017), 한국교양교육학회
  26. 최승범,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 경기논단, 3(1), pp.85~100 (2001)
  27. 최호성,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4(6), pp.901~919 (2012),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8. Aghion, P., "Why reform Europe's universities?" (2007)
  29. Ashby, E., "Universities" (1966), Weidenfeld & Nicolson
  30. Baldridge, J. V., "Models of University Governance: Bureaucratic, Collegial, and Political" (1971)
  31. Benneworth, P., "Who matters to universities? A stakeholder perspective on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valorisation", Higher Education, 59(5), pp.567~588 (2010)
  32. Berdahl, R., "Academic freedom,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British universiti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5(2), pp.169~180 (1990)
  33. Bleiklie, I., "Organization and governance of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Policy, 20(4), pp.477~493 (2007)
  34. Bourdieu, P.,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1993)
  35. Clark, B. R., "Delineating the character of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Higher Education Policy, 17(4), pp.355~370 (2004)
  36. Clark, I., "Globalization and fragment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37. De Boer, H., "New forms of governance in research organizations", pp.137~152 (2007), Springer Netherlands
  38. Dill, D., "Reforming higher education: Public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pp.21~37 (2014)
  39. Ferlie, E., "The steering of higher education systems: A public management perspective", Higher education, 56(3), pp.325~348 (2008)
  40. Kempkes, G., "Do institutions matter for university cost efficiency? Evidence from Germany", Economic Studies, 54(2), pp.177~203 (2008)
  41. Marginson, S., "The enterprise university: Power, governance and reinvention in Australia"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 Mintzberg, H.,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Vol. 203)" (1979), Prentice hall
  43. Naidoo, R., "Fields and institutional strategy: Bourdieu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inequality and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4), pp.457~471 (2004)
  44. Thomas, Paul.,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2003), Sage Publication
  45. Van der Meulen, B., "Science policies as principal-agents games: Institutionalization and path dependency i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cience", Research Policy, 27, pp.397~414 (1998)
  46. van der Ploeg, F., "Towards evidence-based reform of European universities", Economic Studies, 54(2), pp.99~120 (2008)
  47. Weick, K. E.,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pp.1~19 (1976)

관련 논문AI추천

사립대학의 자율적 재정투자와 교육성과: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김선화, 김종현한국상업경영학회 · 상업경영연구2025 · 제39권 제2호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김안나, 이병식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2004 · 제31권 제2호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김안나, 이병식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2004 · 제31권 제2호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김안나, 이병식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2004 · 제31권 제2호사립대학의 재정여건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태우, 조영하한국성인교육학회 ·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2013 · 제16권 제4호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탐색: 자체감사의 역할 및 제도적 시각에서심광호, 이철주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5 · 제17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갈등전환: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이승모, 김상묵, 은재호, 김명환, 김동현pp. 1-25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 과학기술지식생산함수 활용정선양, 황두희, 배정회pp. 27-57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을 이용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선호유형 결정요인 분석지규원, 유병욱, 배귀희pp. 59-85국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갈상돈pp. 87-117한국 사회자본의 특성에 관한 연구유시용pp. 119-15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