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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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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 특허법 제6조와 제15조는 중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중국 특허법 제6조는 직무발명의 인정요건과 권리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6조에 의하면, 중국 특허법상 직무발명이 인정되려면,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에 해당하거나, 종업원이 주로 사용자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에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의 발명에는 ①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②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에 사용자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③ 종업원이 사용자 기업에서 퇴직한 후에 “1년” 이내에 완성된 것으로, 사용자기업에서 담당한 직무 또는 사용자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이다. 그리고 중국 특허법 제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15조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에게 기본적 보상으로 장려를 지급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 합리적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장려”와 “합리적 보수”로 구분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77조, 제78조, 제79조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bstract

Articles 6 and 15 of the Chinese Patent Act stipulat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China. First of all, the Article 6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employee invention and the belonging of rights. According to Article 6, for employee inventions to be recognized, it must correspond to inventions completed by an employee while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employer, or inventions completed by an employee mainly using the material and technical conditions of the employer. According to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Implementation Rules of the Chinese Patent Act, the former inventions include inventions completed by an employee while performing his tasks, inventions completed by an employee performing duties assigned by the employer other than his tasks, and inventions that is completed within “one year” after an employee retires from the employer’s company and is related to his tasks or the duties assigned by the employer. And since Article 6 stipulates that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for employee inventions belongs to the employer, the Chinese employee invention system adopts “employeeism”. Article 15 stipulates the legal basis and standards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According to Article 15, an employer shall provide “incentive” as a basic compensation to the employee who completes an employee invention, and if the employer implements the invention, a reasonable remuneration shall be paid to the employee as an additional compensation for this. Therefore, the Chinese employee invention system is characterized in that it divides the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into “incentive” and “reasonable remuneration”. Articles 77, 78, and 79 of the Implementation Rules provide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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