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과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Religious Freedom in Multicultural Society – Focused on the Cases of the U.S and Canada -
3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계화로 인해 이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래의 종교를 가진 이주민이 원주사회의 국가법질서나관행과 충돌하는 종교행위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하거나 제3자의 차별이나 공격으로 인해 이들의 종교행위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주민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줄 수 있는가? 종교행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의 법적 명령 혹은 금지 명령을 거부할 자유까지 보장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국가는 법의 일반성 혹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종교행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다종교사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같은 이주민의 소수종교를 둘러싼 사회문제는 일찍부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양국은 입법정책적 결단,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소수자에대한 종교적 예외를 인정해줌으로써 종교적 소수자들이 원주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미국과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상당수의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생소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는 다문화⋅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국가는 이질적 종교행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migrant populations increases, immigrants with foreign religions may personally or collectively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that conflict with the legal system of Aborigi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to what extent can the state guarantee the freedom of religion of migrants? Does the guarantee of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mean that freedom to refuse the legal obligations on the religious beliefs is guaranteed? Then, to what extent can the state guarantee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without jeopardizing the generality of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are multi-religious societies, social issues about minority religion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early on. In particular, both countries have tried not to exclude religious minorities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of Aboriginal society by recognizing religious exceptions to them through the legal action and judicial remedy. Not as m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ut Korea has also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number of migrants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and many of them have unfamiliar religious backgrounds. Although our constitution guarantees religious freedo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much freedom of heterogeneous religious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by the state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of religious freedom in Korea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sets the standard for solution based on them.
참고문헌 (22)
- 김하열, "헌법강의" (2022), 박영사
- 양건, "헌법강의" (2021), 법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 권혜영,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24(3), pp.49~77 (201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헌법학연구, 12(5), pp.113~146 (2006), 한국헌법학회
- 송기춘,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 미 연방 인권법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6(3), pp.241~264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양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 헌법연구 (1995), 법문사
- 염지애, "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법학논총, 43(3), pp.55~92 (2019), 법학연구소[DOI]
- 이부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 - 독일 헌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9(4), pp.1~20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수연, "캐나다의 고용상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 이화젠더법학, 2(1) (2011)
- 이재홍,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Oakes 심사의 논증구조와 적용강도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 캐나다의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 (2021)
- 헌법상 평등보장과 간접차별금지,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 (2020)
- Hogg, Peter W, "Constitutional law of Canada(Vol.I)" (2007), Thomson Carswell
- Barras Amellie, "Exploring Religion and Diversity in Canada: people, practice and possibility" (2018), Springer
- Choudhry, Sujit, "Rights adjudication in a plurinational state: The Supreme Court of Canada, freedom of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reasonable accommodation", Osgoode Hall LJ, 50 (2012)
- Gibson, Matt, "Locating religious liberty in the United Kingdom: religious exceptions and the role of reasonable accommodation", Doctoral, pp.2012
- Jukier, Rosalie, "Religion and the secular state in Canada" (2015), servicio publicaciones facultad derecho Universidad Complutense Madrid5
- Lepofsky, M. David, "The duty to accommodate: A purposive approach", Canadian Lab. LJ, 1 (1992)
- Moon, Richard, "Accommodation Without Compromise Comment on Alberta v. Hutterian Brethren of Wilson Colony", Sup Ct L Rev, 51 (2010)
- Wolanek, Caleb C., "Applying strict scrutiny: An empirical analysis of free exercise cases", Mont. L. Rev, 7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