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에 대한 형법적 쟁점 - 일본, 독일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Criminal Legal Issues Regarding Deposit Withdrawal from Accounts Used for Error Remittance or Voice Phishing Crimes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Japan and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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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의 경우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경우 예금명의인의 현금인출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중 예금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이를 재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민법이론에 따라 예금채권으로 파악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내의 이론과 판례, 일본과 독일의 이론과 판례를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금전의 교환가치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를 재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함에 반해, 독일은 민법이론과의 정합성을 중시하여 예금채권으로 보아 재산상 이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예금을 재물로 볼 경우 예금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에 대해 편취사기,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반해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경우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고, 배임죄나 이익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 가벌성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착오송금사안에 대해 최고재판소에서 계좌 명의인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은 형법상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횡령죄로 처벌을 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예금의 타인성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횡령죄의 보이지않는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금채권을 재물로 의제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송금자가 현금을 송금하였는지 아니면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하였는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형법이론상 극복해야 할 많은 약점과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결국, 대법원의 태도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으로의 회피’를 선택하여 형법이론적으로 불합리성을 노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형사정책상 부득이하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사안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형법이론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riminal legal problems of the receiver who arbitrarily spent money remitted by mistake and the account holder of the third party’s name bankbook used for voice phishing fraud.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as well as Japanese and German, are compared with a focus on whether the legal nature of deposits can be regarded as property or whether they should be regarded as property interests. While Korea and Japan place importance on the aspect of exchange value of money and tend to regard it as property, Germany places importance on compatibility with civil law theory and regards it as a property interest. This difference is that if the deposit is regarded as proper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ccount holder’s deposit withdrawal may be punished for fraud, embezzlement. However, if the deposit is regarded as property interests, it can be punished only for fraud and trust breach. In Japan, account holders are being punished for fraud by omission at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mistake of remitter, while Germany does not punish them under the criminal law. Meanwhile, our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punishing embezzlement for a long time. However, acknowledg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has a difficulty in explaining the nature of the deposit and the en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remitter and the the remittee. In addition,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sender remitted cash or transferred money between accounts. As such, acknowledg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has the difficulty of accepting many weaknesses and criticisms that must be overcom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ory, even though the necessity of punishment is acknowledged.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s attitude exposed irrationality in terms of criminal law theory by choosing ‘avoidanceto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f punishment is unavoidable in criminal policy, I think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ory to make the voice phishing fraud case a fraud by omission, and the mistaken remittance a crime of lost-property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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