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문제 예방에 관한 알코올사용 정책의 효율적 방안구상
Effective Plan for Alcohol Policy as a Preventive Measures For Alcoholic Problems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도출시켜 주류관련 정책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우리나라 음주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인터넷 및 주류 관련사건, 사고, 질병 현황과 통계분석 등의 여러 문헌자료를 검색하였다.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주류관련 정책과 제도가 음주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지 사회복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주류관련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조항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실행전략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관련법은 주류 규제와 완화정책이 상반되어 있었으며, 술의 성분을 음료와 식품, 유해물질로 복잡하게 규정하고 산만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여기에 주류접근을 제한하거나 음주문제의 이차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사회제도적 장치도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된 주류정책과 제도를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맞추어 보완, 개선한다면 음주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magnitude of drinking problem, which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and to analyze problems that the alcohol-related policy system does not affect and furthermore suggest effective solutions.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the study investigates various document data including publications, academic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internet, cases related to alcohol, accidents, and current status and statistics of related diseases. Based on the base data, we analyzed whether the existing alcohol-related policies and systems were properly handling drinking problems, in terms of social care precau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alcohol-related policies were insufficient, with regard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rovision of alcohol as a first-degree carcinogen and its recommendations of the implementation strategy to prevent alcohol abuse. The relevant regulations of each ministry was conflicting, as liquor regulation policies and appeasement policies coexisted. Moreover, the component of alcohol was complicatedly defined as beverage, food or harmful substance, and was written in a distracting manner. On top of that, legal and social institutional strategies that can restrict access to alcohol or prevent second-hand effect of drinking problems were also very inactive. Therefore, i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omplement and improve the conflicting liquor policy and system, regarding the health of people and social safety, it can help prevent drinking problems. Hence, this study presented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cause drinking problems.
참고문헌 (103)
- 강길현, "음주문화와 알코올중독의 이해" (2019), 한국학술정보
- 권리아, "알코올 가용성과 음주행태 관련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7(1), pp.543~567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권리아, "알코올가용성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준 분석", 한국사회정책, 25(2), pp.125~163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2014, , ~
- 고숙자,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류 규제 현황과 향후 과제", 국내 규제 동향지, (겨울) (2018), 한국행정연구원
- 고한수,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2014), 시민 건강증진연구소
- 국가통계포털, "국민건강영양조사", ~ (2018)
- 국가암정보센터, "암예방 실천수칙 살펴보기", ~ (2014)
- 국민건강통계, "우리나라 성인 월간 음주율", ~ (2017)
- 청소년 음주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김광기, "건강생활 여름호", 인제대 음주연구소, ~ (2008)
- 김광기,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21, pp.67~78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대희, "청소년의 주류광고 노출특성에 따른 음주영향요인 및 음주행동과의 관련성", 알코올과건강행동학회, 추계학술대회, pp.108~109 (2018)
- 미디어 속 음주 장면 방영 실태 및 개선 방안, "김동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8, pp.한국건강증진개발원, 45 (2017)
- 김윤영, "한국인의 음주요인에 대한 변화추이와 패널분석 - 2005년~2016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보건과 사회과학, (48), pp.29~58 (2018), 한국보건사회학회
- 김영복, "대학 신입생의 음주문제와 정신건강, 건강생활실천 간의 관련성", 한국알코올 과학회후기학술대회, 12, pp.117~119 (2016)
- 김종성, "알코올중독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2003), 한국의학
- 김진주,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 유형", 박사, pp.2018
- 김춘진, "알코올이 야기하는 문제와 정책적 과제,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pp.9~19 (2006)
- 김택수, "음주문화에 기반한 주취범죄 감소방안 구상", 한국중독범죄학회보, 9(3), pp.21~43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DOI]
- 김희경, "알코올 중독자 성인 자녀인 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5), pp.642~651 (2011), 한국간호과학회
- 김희주, "위험음주자 구분에 따른 주류광고의 유형별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대한보건협회, "세계 알코올 억제정책에 기여할 것", 건강생활, (77), pp.6~8 (2012), 대한보건협회
- 마정화, "주류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2(3), pp.147~184 (2012), 한국조세연구포럼
- 엄은나, "영유아 교수학습방법론" (2019), 공동체
- 박은숙, "음주가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인의 음주실태",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논집, 99~127 (2001)
- 배춘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중년기 성인자녀(ACOAs)의 회복경험", 박사, 기독교상담학, pp.2011
- 보건복지부, "알코올통계자료집", ~ (2018)
-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보건복지부", ~ (2018)
-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2020, "보건복지부지정 알코올사업지원단",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
-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가이드, 대학생 음주", ~ (2017)
-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가이드, 음주와 건강", ~ (2017)
- 보건복지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환경 가이드", ~ (2017)
- 보건복지부, "알코올 통계자료집", ~ (2018)
- 서희열,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세무학 연구, 17, pp.129~160 (2001)
-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 : 노인자살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05
- 성우림, "주류판매업소 밀도가 지역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41(4), pp.75~86 (2015),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DOI]
- 손광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12), 공동체
- 손애리, "금주구역의 제도화 방안", 건강행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 손애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 정책: 호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4), pp.65~73 (2018),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DOI]
- 윤명숙, "노인의 음주 및 정신건강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1(1), pp.27~44 (2010),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 임혁, "정신건강의 이해" (2015), 공동체
- 이재경, "고위험음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환경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7(1), pp.165~187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정슬기, "주류판매점의 지역적 분포와 음주교통범죄간의 관계",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7(2), pp.1~13 (2016),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DOI]
- 이해국, "알코올 사용장애의 역학과 예방 정책", 신경정신의학, 58(3), pp.152~158 (2019), 대한신경정신의학회[DOI]
- 전석균, "정신건강론" (2017), 공동체
- 장수미,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의 관계: 자가처방가설의 검증", 보건사회연구, 37(1), pp.5~33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정남운, "알코올 중독" (2002), 학지사
- 정진화, "음주와 범죄의 관계: 알코올 소비량과 강간범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36(1), pp.59~76 (2018), 한국경제통상학회[DOI]
- 정영호, "음주정책통합지표 고찰 및 적용", 보건복지포럼, 198, pp.5~17 (2013)
- 음주의 사회적 폐해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정영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5-96 (2015)
- 정혜원, "가출청소녀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2), pp.205~242 (2014), 대한범죄학회
- 조정애, "청소년들의 음주통제의 기능으로써 주류판매업 면허허가제도의 고찰",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9(1), pp.1~20 (2008),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 주정, "한국의 음주실태와 알코올 관련정책 방향", 한국복지행정학회, 19(1), pp.73~115 (2009)
- 주정, "청소년 알코올 정책 및 음주폐해 예방활동을 위한 대안", 복지행정논총, 20(2), pp.85~117 (2010)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 (2018)
- 청소년의 현재음주율 및 위험음주율 추이, "질병관리본부", ~ (2018)
- 채규만, "채박사의 중독 따라잡기" (2013), 학지사
- 천성수, "세계 알코올 억제정책에 기여할 것", 건강생활, 2013(77), pp.6~8 (2013)
- 최삼욱, "알코올, 당신 뇌를 위협한다", 건강생활, 69, pp.8~10 (2010), 대한보건협회
- 최윤정, "성인학습 및 상담론" (2018), 학지사
- 최옥채, "사회복지실천론" (2017), 양서원
- 최혜금,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문제음주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대한보건연구, 42(1), pp.29~40 (2016),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DOI]
- 주류출고량현황, "통계청", ~ (2016)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 (2018)
- 음주폐해예방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pp.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 12(16) (201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를 위한 실행전략(SAFER)", 절주온(ON), ~ (2019)
- 주류광고비 연간지출 통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19)
-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센터", ~ (2010)
- 현정환, "상담이론 실제연습의 상담심리학" (2017), 양서원
- Armstrong, T. D., "Community studi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abuse, or dependence and psychiatric comorb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6), pp.1224~1239 (2002)
- Babor, T. F., "Alcohol : No ordinary commodity" (2010), Oxford University
- Bales, R., "Cultural differences in rate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 pp.482~498 (1946)
- Black, M., "Acetaminophen, alcohol, and cytochrome P-450",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04(3), pp.427~429 (1986)
- EeHart, T., "A diary study of implicit self-esteem,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alcohol consumption in college s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pp.720~730 (2009)
- Her, M., "Privatizing alcohol sales and alcohol consumption : evidence and implisations", Addiction, 94(8), pp.1125~1139 (1999)
- Livingston M., "Alcohol outlet density and harm : comparing the impacts on violence and chronic harms", Drug and Alcohol Review, 30(5), pp.515~523 (2011)
- Pirkola, S, P., "Suicides of Alcohol Misusers and Non-Misusers in a Nationwide Population", Alcohol & Alcohol, pp.35~70 (2000)
- Stewart, D. E., "Review of Psychiaty" (1995), APA
-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WHO", WHO Press, ~ (2014)
- WHO, "SAFER : A World free fron alcohol related harms", ~ (2018)
- "한국과는 정반대, 캐나다 음주문화" (2011)[URL]
- "중독예방시민연대, 음주폐해예방 파랑새포럼 부활 촉구" (2019)[URL]
- "주류의 온라인 판매확대 제한 촉구" (2019)[URL]
- "국가별 음주연령 및 적법 여부"[URL]
- "네이버 지식백과"[URL]
- "알코올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매커니즘"[URL]
- "아이유 논란으로 본 ‘술 광고’ 규제 움직임" (2015)[URL]
- "범죄분석" (2018)[URL]
- "알코올 중독에 따른 음주형태"[URL]
- "음주폐해의 심각성, 음주와 자살" (2012)[URL]
- "태아 알콜 증후군(FAS)" (2015)[URL]
- "보도자료" (2018)[URL]
- "미국 여행시 주의해야 할 독특한 미국의 주류법에 관한 이야기"[URL]
- "건강수명 단축하는 우리나라 질병부담 위헌요인 1위 음주, 2위 흡연" (2013)[URL]
- "스웨덴의 음주 문화" (2012)[URL]
- "캐나다는 주취자 영장 없이 체포" (2018)[URL]
-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 한다" (2018)[URL]
- "싱가포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주류통제법 시행" (2015)[URL]
- "대학생 음주, 빈도보다 양" (2018)[URL]
- "소주 몰래 반입·맥주는 무제한…여전한 선상 술판" (2019)[URL]
- "눈앞에 술병이 아른거려... 술독에 빠진 10대가 위험하다" (2019)[URL]
- "술은 1급 발암물질... 우리사회 음주 장점만 미화해서 권해"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