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모색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Seeking on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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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규범화하며, 개 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개 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입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 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 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입법목적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즉 ‘개인 정보 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용의 중요성과 가치가 과 거와는 달리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舊)법의 입법목적이 유지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의 관점에 서 동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인정보 이용의 중요성 및 가치와 관 련하여 정보이론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관련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규정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지 ‘사전동의 제도’와 ‘위험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있는 규율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입법 진행 중이며, 세계 주요국과 마 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시대적 과 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rticle 1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s PIPL) stipulates that “This Law i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interests, regulate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the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vealed that China’s PIPL was enacted to seek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mending Korea’s PIPL on February 4, 2020, the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so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could be harmonized. Howeve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specified in the legislative purpose of Korea’s PIPL.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but this circumstance was not reflected.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China’s PIPL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and found implications that can be referenced in Korean legislation. The importance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theory. The autho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through relevant case in China. Efforts to achieve the balance appearing in the main regulations of China’s PIPL were examined such as informed consent and risk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second amendment to the PIPL,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 the process of being legislated. In addition, Korea is faced with the task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by seeking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ircumstance, we can ref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China’s PI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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