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년범죄 현황과 대책에 관한 검토
A Study of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 Crime in Japan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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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형벌이 아닌 소년사법의 교육적 기능만을 중시해 소년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평가 없이 내려지는 온정주의적 처분도 문제이지만, 소년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냉소, 일부 흉악범죄에 편중된 언론보도로 인한 엄벌주의만이 해결책이라는 확증편향의 문제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소년범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것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착된 생활환경에 있었던 세대로서 ‘타인지향 형’ 성향이 강한 점도 그 원인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이나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의 ‘건전육성’을 강조해야 했던 시대에서, 소년범죄가 일부 흉악사건을 제외하고는 더는 이슈화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변화만이 소년범죄 감소의 원인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세밀한 관리는 물론 소년감별소와 소년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사회화 과정을 활발히 운용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소년범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변화에 따른 소년범죄 현황과 그 대책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difference in the positions on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clearly reveals the seriousness of the social problem that Korea is facing. In particular, the paternalism disposition given without accurate cause analysis and reflection on juvenile offenders by focusing only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juvenile justice, not punishment, is also a problem. This is because the problem of confirmation bias that strict punishmentism is the only solution must also be guarded against. In relation to this, if we look at the situation in Japan, juvenile crime has continued to decrease since 2003. In this regard, in addition to the long-term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as well as the long-term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1990s, the generation who has been in a stable and fixed living environment materially and mentally has a strong ‘other-oriented’ tendency is cited as the cause. Due to this, although it is a social problem, in an era when juvenile offenders had to emphasize the ‘healthy growth’, juvenile crime has become a society where it is no longer an issue except for some heinous cases. Of course, these social changes are not the only cause of the decrease in juvenile crime. In each region, we are actively operating the manage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nd offenders at the police level, and the resocialization process in which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he local community are connecte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juvenile crime. I think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 crimes following these social changes in Japan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contain the implications that our societ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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