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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별교섭 및 교섭단위분리 제도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of Individual Bargaining and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to Strengthen Autonomy in Lab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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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노조법 제29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개별교섭과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기본권 침해최소성을 충족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개별교섭 및 교섭단위분리는 노동조합 특히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최소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노조법은 두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입법적 공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산업현장 내 적용에있어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때로는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제도시행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정 이후로 10여 년이 넘게 경과하였다.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헌법 부합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교섭창구단일화가 본질적으로 단체교섭권 나아가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구조는 궁극적으로 자율교섭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율교섭체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틀 내에서 노동조합, 특히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ㆍ정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인 개별교섭 및 교섭단위분리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개선의 방향성은 ‘노사자율성 강화’에 놓여야 한다. 노사자율성이 강화될 때, 단체교섭권 침해 최소화라는 두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더욱 실현될 수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위헌성 논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Abstract

2012. 4. 24.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a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the unanimous opinion of all the judges. In its constitutional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ited the system of individual bargaining and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as the basis for satisfying the minimum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such, individual bargaining and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are very important systems in terms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trade unions, especially minority unions. However, the Trade Union Act has many legislative gaps with regard to both systems. This has caused a lot of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in the industrial field, and sometimes it is the cause of labor conflict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came just over a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more than a decade has elapsed since that decision. In view of the dynamics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system of a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and clarified.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compulsory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nherently restric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well as the right to organize and take collective action. Therefore, the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under multiple unions must ultimately be transformed into a system of autonomous bargaining. However, the transition to an autonomous bargaining system is a very significant change tha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dustrial relations. Therefore,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consensus should be formed. First of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nd refine the current bargaining window system so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labor unions, especially minority unions, can be minimized. The objectshould be primarily the system of individual bargaining and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And the direction of that improvement should be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labor relations.” By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industrial relation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both systems can be realized: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nd a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would be more free from unconstitutionality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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