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지방교육지출의 형평성 분석
Analyzing Equality of Discretionary Local Expenditures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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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가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지출의 격차 유발 및 지방교육의 형평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지출 증가 경쟁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검증했다. 이를 위하여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 변이분석과 함께, 지출 항목 별, 자치단체 종류 별, 연도 별 상관분석을시도하였다. 재량적 교육지출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재량적 교육지출 간의 관계가 달랐지만, 시군구는 재량적 교육지출이 재정력에 반비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단편적인 모습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이연구가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처럼 자치단체의종류, 재량적 지출의 세부 항목 및 연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교육재정지출이 서로 달리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test two conflicting arguments. The one is that discretionarylocal expenditures for education contributes to worsen the equality of local educationamong local governments since they tend to correlate with their fiscal capacity. Theother is that local governments suffer more from discretionary local expenditures foreducation since they tend to ignore their fiscal capacities in determining how much tospend on education. This article find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localexpenditures for education and fiscal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is dependent uponvarious factors such as the kinds of local governments, kinds of discretionaryexpenditures for education etc.
참고문헌 (18)
-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pp.83~101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재훈, "중복관할권모형에 입각한 지방교육재정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2(2), pp.121~162 (2013), 사회과학연구원
- 김태일,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 pp.403~417 (1999)
- 부산광역시 교육청, , 교육재정확충과 효율화를 위한 교육재정토론회 자료집 (2008)
- 성열관,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15(1), pp.139~162 (2005), 한국교육사회학회
- 성현곤,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한 서울대도시권의 지방재정 불균등도 추이분석", 국토계획, 41(6), pp.195~212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신무섭, "지방교육세출예산의 결정요인과 배분의 형평성", 행정논총, 38(1), pp.135~162 (2000)
- 엄태호, "교육경비보조제도를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2), pp.45~78 (2010), 한국정책학회
-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 pp.69~96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삼주, "지방세 조세지출제도의 재정균등화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학보, 3(1), pp.71~88 (1998)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 (1997)
- 임성일,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분석-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pp.143~164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pp.59~92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상경,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3(2), pp.81~110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 차양은,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0(1), pp.209~238 (200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최순영, "지방교육재정배분의 영향요인과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0(3), pp.107~134 (2003), 한국교육개발원
- 하봉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교육법학연구, 17(1), pp.253~278 (2005), 대한교육법학회
- 하봉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6(1), pp.107~133 (2009), 한국교육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