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韓美 양국의 기술규제와 표준 상호연계 체계 비교 연구: OECD의 규제관리 요소를 중심으로

Comparing National Governance of Korea and USAfor Using Standards in Technical Regulations

최동근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4.09|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28권 제3호|pp. 97-121|DOI 10.17327/ippa.2014.28.3.005

3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혁신Standards표준DeregulationOECD규제완화Regulatory Reform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s한미 비교연구Korea and USA comparison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로드맵 및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규제개혁’ 관점에서 기술규제의 내용인 기술기준과 표준을 연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표준의 연계는 정부 부처별 기술규제의 개발비용 및 중복노력 감소, 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 국제교역 촉진 및 부패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제개혁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간 규제혁신 관점에서 기술규제와 표준 연계 체계를 고찰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와 표준을 연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기술규제에서 표준 활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가장 명시적으로 도입한 미국사례를 재조명한다. 한국과 미국의 연계사례는 OECD의 규제관리체계를 원용하여 규제의 제도, 규제의 관리, 규제의 수단, 규제의 과정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1996년부터 도입한「美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의 제도 도입 경과, 제도이행실적과 한계점 등을 고찰하고 한국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약 20여년 빠른 1996년 「韓국가기술이전촉진법」 제12조를 시행하여, 연방정부가 기술규제 도입시에 표준활용을 의무화 하고, 그 관리기관으로 美국가표준기술연구원(NIST)을 지정하여 부처별로 연차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노력을 해와 정부의 기술규제에 15,000여종의 표준을 활용하는 성과를 거둬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기술규제와 표준을 상호 연계하는 거버넌스는 1999년 도입된 「韓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내 기술기준 제정 시 국제표준을 활용을 권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4년도에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韓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큰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의 결론으로 미국의 추진사례 분석에 기반을 둔 ‘기술규제와 표준간의 상호연계 정책’이슈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韓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기술규제와 표준 연계 및 보고체계의 수립하고, 부처별 규제담당관이 표준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인력양성, 기술기준과 표준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compare national governance for using standards in technical regul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SA. While the USA has successfully mandated federal agencies to use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in the technical regulations through the article 12 of the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dvancement Act(1995), Korea has recently introduced 'Technology Regulation Impact Evaluation' via the article 6 of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a result, this paper proposes four suggestions including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to mandate the use of standards in governmental standards and regulations.

참고문헌 (60)

  1.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2007), 한울
  2. 국무조정실,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국무조정실, ~ (2013)
  3. 규제개혁위원회, "2013년도 규제개혁백서" (2014), 규제개혁위원회
  4. 규제개혁위원회,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안건 (관계부처 합동), ~ (2014)
  5. 김신,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pp.55~88 (2013), 한국공공관리학회
  6. 김태윤,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2(1), pp.3~35 (2003), 한국규제학회
  7. 국가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2014년도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용역 보고서, "김태완", 한국표준협회, ~ (2014)
  8. 박희봉,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국가정책연구, 19(2), pp.69~103 (2005), 국가정책연구소
  9. 백종현, "기술기준에서 국제표준의 활용 - OECD 5개국 주요 산업별 국제표준 활용사례 비교분석, 2013-5호", KSA Policy Study 005, ~ (2013)
  10. 유승민, "규제개혁: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간담회 자료, ~ (1997)
  11. 이영범, "OECD 국가의 규제개혁기구 비교 연구", 한국행정논집, 18(2), pp.585~608 (2006), 한국정부학회
  12.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 pp.355~389 (2008), 한국법학원
  13. 이탁, "WTO", TBT 기술규제의 경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3, pp.9(3), 377~396[DOI]
  14. 이혁우, "정부부처의 규제", 비규제 구분 논리 분석: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2011, pp.4(1), 31~64
  15.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5-01 (2009)
  16. 정병기, "유럽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유럽 표준화 정책의 성격과 의미:세계화 대응과 공동규제성", EU학 연구, 18(2), pp.29~56 (2013), 한국EU학회
  17. 최동근, "미국의 분산형 표준체계의 특성과 한국 표준정책에 주는 시사점, 2013-2호", KSA Policy Study 002, ~ (2013)
  18. 한국형 단체표준의 현황과 과제: 제도 변화 및 제정추이를 중심으로, "최동근", KSA, ~, pp.2013-6호, KSA Policy Study 006 (2013)
  19. 규제 혁신 도구로서의 표준 활용: 미국 정부의 추진 사례 및 시사점, "최동근", ~, pp.2014-1호, KSA Policy Study 007 (2014)
  20. 최병선, "정부규제론" (1992), 법문사
  21. 최병선,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35(2), pp.57~77 (1997)
  22.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5(1), pp.3~25 (2006), 한국규제학회
  23. 한승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pp.43~66 (2009), 사회과학연구소
  24. The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APEC Economic Committee (EC) Reports, "APEC", APEC, ~ (2005)
  25. Allen, C. H., "Federalism in the Era of International Standards: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Regulation of Merchant Vessels in the United States (Part I)",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9(3), pp.335~390 (1996)
  26. Baldini, G., "The evolution of cognitive radio technology in Europe:Regulatory and standardization aspects", Telecommunications Policy, 37(2-3), pp.96~107 (2013)
  27. Bang, H. P. H. (2013), "Global food standards in the regulations of fair practices in food trade", European Food and Feed Law Review, 8(1), pp.2~9 (2013)
  28. Betakins, S, "A Regulatory Flurry: The Year in Regulation, 2013", American Action Forum (2013)
  29. The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Plan for Implementation, "Collins, Belinda", ~, pp.NIST IR 5967 (1997)
  30. Choi, D. G., "Research Profiling for ‘standardization and innovation’", Scientometrics, 88, pp.259~278 (2011)
  31. Ferro, G.,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for regulation of water services: Benchmarking Latin American utilities", Water Policy, 13(5), pp.607~623 (2011)
  32. Gansler, J. S., "Affording Defense" (1989), MIT Press
  33. "NASA’s Technical Standards Program an Interview with Paul S. Gill" (2003)[URL]
  34. Johansson, J., "Can voluntary standards regulate forestry?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forest certification in Sweden", Forest Policy and Economics, 13(3), pp.191~198 (2011)
  35. Lutsey, N., "Regulatory and technology lead-time: The case of US automobile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Transport Policy, 21, pp.179~190 (2012)
  36. Maeda, T., "Impact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nd regulation on the evolution of wireless technologies and services over Internet protocol", Telecommunications Policy, 30(10-11), pp.587~604 (2006)
  37. McKay, J., "Duty and standards of care for drinking water regulation in Australia",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3(2), pp.127~143 (2001)
  38. NIST, "Guidance on Federal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Federal Register, 65(155), pp.48894~ (2000)
  3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Publishing, ~ (1995)
  40. OECD, "Control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Regulation" (1996), OECD Publishing
  41.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OECD", OECD Publishing, ~ (1997)
  42.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rom Intervention to Regulatory Governance, "OECD", OECD Publishing, ~ (2002)
  43. Background document on regulatory reform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OECD Publishing, ~ (2006)
  44.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2007)[URL]
  45. Cutting red tape: National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OECD Publishing, ~ (2008)
  46. Simple, effective, transparent regulation: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OECD Publishing, ~ (2009)
  47. Assessing the impact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OECD Publishing, ~ (2010)
  48. "Measuring Benefits from the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2004)[URL]
  49. U.S Government Interagency Panel, "Report on the Use of Voluntary Standards in Support of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Workshop Proceeding (2009)
  50. U. S DoD, "DoD Guidance on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Non-Government Standards", SD-9 DSP, ~ (2005)
  51. Wijkström, E,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WTO TBT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47(5), pp.1013~1046 (2013)
  52. "韓규 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URL]
  53. "韓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센터"[URL]
  54. "韓 WTO/TBT 중앙사무국 홈페이지"[URL]
  55. "美연방정부 공무원의 표준관련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규정"[URL]
  56. "美국방부 국방표준프로그램"[URL]
  57. "(美 국가표준기술연구원(NIST) 글로벌표준정보시스템)"[URL]
  58. "美관보"[URL]
  59. "美국가기술이전촉진법 정보시스템"[URL]
  60. "美 정부인쇄소"[URL]

관련 논문AI추천

미국과 독일의 표준정책의 비교: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을 중심으로배귀희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17 · 제31권 제3호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비교 연구:OECD 규제관리체계를 활용하여김미진, 최동근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9 · 제33권 제3호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김태윤, 이지은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17 · 제25권 제3호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 비교: 한국과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김홍범, 박경국, 신정우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15 · 제23권 제3호주요 10개 국가의 국가표준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적 연구이용규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17 · 제31권 제3호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백종현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4 · 제28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미간 협정사례를 중심으로이용규pp. 1-26무역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 EU 및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 주는 함의이희진, 주한나pp. 27-52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하대청pp. 53-75KS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강병구pp. 77-96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백종현pp. 123-14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