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비용추계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EB with an Institu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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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 연구는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제도주의적 시각에 따른 점진적인 제도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단계로 형성기, 확장기, 정착기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제도변화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찰하였다.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형성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에는 제도는 있었으나 실질적 운영은 미흡하였다. 확장기에는 법안비용추계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고 정부 제출 및 위원회 제안 법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안정기에는 의원발의 법안 및 위원회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주체를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였고,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안비용추계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량강화, 정부법안비용추계의 질적 향상, 미첨부사유 사용의 지양,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적극적 활용,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관리, 법안비용추계와 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olves around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alternation of CEB(Cost Estimates on the Bills) and the proposal of the design of the expeditious system. With the purpose of that, it classified the alternation of system into three phases; the formative period, the expansion period and the settlement period. It also investigated the pattern of the institutional change hinging on each of the phases. Moreover, it delineated the institutional context which influences the alternation of the system. At the formative period of CEB in 1973, the system was frivolous. However, CEB operated in substance during the period of expansion and the parliament enacted the law that lawmakers and committees should attach the Cost Estimates to the bill which they sponsor. At the period of settlement period, the parliament regulated that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hould tender the CEB of the bill which the lawmakers and the committees sponsored. It should attach the CEB to the examination report of the committees as well. This study contrives the empowerment of NABO, the simplification of the statement of reason of not-attachment of the CEB, the committee’s lively utilization of CEB, the posterior oversight 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EB and the financial plan in order that the CEB progresses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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