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Institutional Approach to Water Quality Policies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Han-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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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구축된 유역관리 체제와 이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기존의 전통적 수질관리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하천 고유의 지리적 특 성을 반영하여 유역 단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능동적 수질 개선 노력, 상호 협력, 공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애초 달성하고자 하였던 한강 상수원 팔당호의 수질 개선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 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질관리 정책 변화가 기대하였던 수준의 정책 결과로 귀결되지 못한 근 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결과는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선택 및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수질관리의 실질 당사자인 팔당 지자체들의 전략 선택과 상호작용 결과가 변화 된 정책 환경 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지자체들의 수질관리 전략 변화를 막는 제도 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지자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도 형성 요인들을 재화의 특성, 공유된 인식 및 문화, 제 도 설계 및 법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지 자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질오염총량제 실행을 위해 정부가 설정하 였던 운영 규칙들은 유역관리를 근간으로 한 지자체들의 협력적이고 능동적 수질 개선 노력 을 유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지자체들의 인식 및 역량의 한계도 드 러났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지자체들의 전략 선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유역관리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해 기대하였던 수준 의 팔당호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Despite strong regulations and water policies, why is water quality of the Han-river getting worse over the past few decade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nducts the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water quality policies in South Korea. This has a theoretical basis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hich says the outcomes of policies stem from the interactions of actors related to them. In the Han-river basin,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actors to improve water quality and central government makes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 of the institu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 rules setting by central government hinder local governments from building cooperative wa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s insufficient for them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o seek ways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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