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Research Priorities to Support Mandatory Implementation of a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in the Han River Basi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 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TPLMS) in the Han River basin is being changed from a voluntary to a mandatory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research that can support implementation of TPLMS through an objective approach that deploys gap analysi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es (AHP). Gap analysis indicated that TPLMS in Korea is still focused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that implementation of TPLM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Improvements are thus needed in flexibility and effectiveness, including introduction of emissions rights trading, and upgrading to a renewable emissions permit system. The AHP study indicated that R&D will need to proceed in parallel in multiple areas to improve systems and resolve scientific uncertainties. Balanced R&D will be needed in both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groups. Subgroup analysis indicated that developing a reasonable process to establish water quality management targets is of the highest priority in the institutional group. In the technical group, higher priority will need to be given to improving model reliability and developing innovative pollution load reduction technologies.
참고문헌 (19)
- 강상규, "팔당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갈등 관리방안,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경기개발연구원, ~ (2008)
- 경기개발연구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 (2006)
-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 (2004)
-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2단계기본계획(안)", ~ (2006)
- 김경민,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지역갈등", 분쟁해결연구, 5(1), pp.79~98 (2007)
- 남정호, "AHP를 이용한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연구", 환경정책연구, 6(3), pp.57~90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준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그 간 성과 및 중장기적 과제", 제6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자료집, pp.69~83 (2009)
- 박석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역기반 토지관리 우선순위 모델 적용", 수질보전 한국물환경학회지, 20(5), pp.397~408 (2004), 한국물환경학회
- 이창희,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팔당호 상류유역에서의 단계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경기논단, 9(2), pp.93~107 (2007)
- 이창희, "외국의 총량관리 최근동향", 제6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자료집, pp.86~94 (2009)
- 조인성, "전문가 그룹별 AHP 기법을 활용한 폐기물매립지 입지선정 인자의 가중치 분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24(2), pp.95~106 (200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 (2003)
- 환경부, "한강수계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연구", ~ (2000)
- 환경부, "낙동강수계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 ~ (2001)
- 환경부, "금강, 영산강수계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 ~ (2002)
- 환경부,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해설", ~ (2004)
-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2006)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고시․훈령·규정집", ~ (2007)
- 환경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하수도서비스 평가기준 개발 연구",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