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of Contingent Liability in Local Government
3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며 지방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우려 또한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단지･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자 사업자에게 채무보증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부채관리체계를 통합관리하고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인 우발채무를 통합부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개념이나 분류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역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계실무에 적용하기에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회계예규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회계실무지침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발채무의 개념과 그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우발채무 공시의 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진단하여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li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ve increased and local financial emergency regarding increasing liabilities has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concepts and classification system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is not still constructed.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s comprehensive and abstract terms. Hence, an established rule has a problem to applying to working level. Thus, since a current established with respect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ance with local treasurer a current established rule has weakness in terms of providing with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inform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has to be revised in order to obtain points of producing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each local government. In doing so, basic standards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and direction to practice to indicator could be offered.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problems of 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nd make a proposal to policy implications to revised contingent liability account system.
참고문헌 (12)
- 광역시･도 민간투자사업 실적보고서, "기획재정부", ~
- 김동욱,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의 회계 수치의 신뢰성 검증",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pp.163~188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배정아,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12(2), pp.59~88 (2014)
- 송인만, "국제회계기준 도입모형 전략",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5), pp.187~208 (2007), 한국공인회계사회[DOI]
- 신현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16(1), pp.107~128 (2007), 한국회계학회
- 윤태화, "국가부채에서 정부의 범위 및 부채의 종류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7(4), pp.159~190 (2008), 한국회계학회
- 이윤원, "우발부채의 회계예규제정의 기준설정", 경영논집, 17, pp.27~40 (1996)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훈령 제32호, ~ (2014)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
- 정성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부채관리: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기업, 민간투자사업(BTO･BTL)간 관계",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pp.131~162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지방재정법", ~
- "2007년도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및 세출결산서 재무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