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상 화학 물질 등록 규정의 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차이에 대하여
Estimation of Economic Impact of K-REACH Registration on Firms of Different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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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지정 고시된 특정 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평법 상의 등록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평법 규제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정 물량 이하의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단위 물량당 이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업체의 경우, 이러한 의무에 따라 구조 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법령상의 물량 범위 경계 간에 기업의 물량 확대를 막는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향후 법령의 개정시에는 이러한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or K-REACH) requires anyone, who produce or manufacture a chemical substance which is included in the authority notice, to do mandatory registration of that chemical substance, causing high cost of regulatory compliance. In this study, we applied a simple net present value calculation to building a model that estimates the impact of K-REACH on Korean chemical industr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restructuring pressure to a small business, who imports or manufactures a chemical whose amount or revenue is smaller than an expected level. The regulation can act as regulatory barrier against growth of a business across tonnage bands fixed by the act. Therefore, consideration of this impact on the industry is necessary when the act and its decrees ar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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