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난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제18대~제21대 전반기 국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
How do South Korean lawmakers perceive refugees?: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ords from the 18th to the first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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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였지만, 2018년 예멘인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이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란은 국회의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난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제18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의원이 난민을 언급한 회의록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난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공청회 등에서 언급된 난민 관련 국회의원의 발언 중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발언을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발언을 국가 위상 제고와 난민 인권 중시 차원의 긍정적 의미와 국가적 부담과 난민 지위 악용 소지 차원의 부정적 의미의 언급 단위로 구분한 후, 시간적 흐름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성—정치적 성향, 여･야당, 성별, 연령,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등—이 난민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향후 난민법 및 난민 이슈에 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통해서 향후 「난민법」 개정 여부와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있다.
Abstract
While South Korea acceded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in 1992 and became the first Asian country to enact the Refugee Act in 2012, the refugee issue related to Yemeni asylum-seekers on Jeju Island in 2018 turned out to be very explosive. The acutely polarized public opinions toward Yemenis affected law-making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 lawmakers on refugees by examining National Assembly records from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the first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More specifically, it first identifies the comments on refugee issues by lawmakers in the Standing Committees, their Subcommittees, and public hearings, then categorizes these comments as favorable or unfavorable perceptions to see if these have changed in line with the politicization of these issues over time. Furthermore, how the individual lawmakers’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their perceptions of refugees is investigated. This research ha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s it helps us better understand how the Refugee Act would be revised, which would affect South Korea’s refugee policies in the future.
참고문헌 (44)
- 고문현,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4(3), pp.1~2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류지웅, "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연구 -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과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중심으로 -", 비교법연구, 23(1), pp.251~295 (2023), 비교법문화연구소
- 김대근,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법해석적 지평과 대안", 고려법학, (93), pp.73~114 (2019), 법학연구원[DOI]
- 김용철, "우리나라 난민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지, 50(50), pp.139~158 (2020), 한국행정사학회
- 김종철,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공익과 인권, 12(0), pp.135~118 (2012)
- 김형권, "한국 난민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16, pp.89~117 (2016)
- 김희정, "유럽 난민 위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책적 미래",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25~434 (2019)
- 노관령, "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5(1), pp.75~99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 노동영,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법과정책연구, 19(3), pp.471~496 (2019), 한국법정책학회[DOI]
-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 2018
- 제2차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 2018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20-470호", ~ (2020)
- 석인선,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4), pp.92~115 (2019),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DOI]
- 성원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인권과 정의, (454), pp.6~18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 손사라,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석사, pp.2019
-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19(3), pp.55~82 (2016),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송영훈,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 법적 보호를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공익과 인권, 12(0), pp.189~212 (2012)
- 신성식, "난민인정 절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pp.137~148 (2020), 한국범죄심리학회
- 신예원,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2), pp.31~80 (2019), (주)에스비에스[DOI]
- 오병훈,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5(1), pp.69~95 (2015),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pp.91~112 (2012), 대한국제법학회[DOI]
- 이병하,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한계", 담론201, 23(3), pp.73~111 (2020),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이보연,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입법학연구, 18(1), pp.277~308 (2021), 한국입법학회[DOI]
- 이현수, "난민신청자 체류규정의 공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5(2), pp.175~207 (2018), 헌법재판연구원[DOI]
-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장복희,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저스티스, (110), pp.280~301 (2009), 한국법학원
- 정도희,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 중앙법학, 23(3), pp.157~196 (2021), 중앙법학회
- 정지원, "제주 지역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pp.715~724 (2019),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 (2009)
- 최계영,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행정법연구, (55), pp.153~180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 "한국리서치 난민인식조사 연구팀", ~ (2021)
- 홍정화,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 -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5(4), pp.47~62 (2019),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황택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한 난민정책과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3(3), pp.197~234 (2020), 아시아여성연구원[DOI]
- "국회회의록시스템"[URL]
-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 "법제사법위원회"[URL]
- "빅카인즈"[URL]
- "외교통일위원회"[URL]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 개선해야", ~ (2006)
- 김만기, "‘제주도 예멘 난민’ 국민청원, ‘70만 명 돌파... 청와대 입 열까", 모바일 타임스, ~ (2018)
- 김승현, "20대 78% 여성 68% ...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중앙일보, ~ (2018)
- 임재우, "난민에 가장 포용적인 ‘블루칼라･50대･진보성향’", 한겨레, ~ (2018)
- "매일경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