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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분쟁 사건 분석:상식적 추론과 분쟁 결과 간 부합 여부 검증을 중심으로

Analyzing WTO TBT dispute cases:Focusing on the congruence between common sense reasoning and disput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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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최근 에너지・환경・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자국 산업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과 같은 비관세장벽(NTBs)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TBT를 통보받으면, WTO 회원국은 협의, 조정, STC(특정무역현안)와 같은 비사법적 절차나 패널과 상소기구를 활용하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가 간 TBT 분쟁은 민사소송과 주체는 다르지만, 사법 통계와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여, 민사소송의 진행‧결과에서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TBT 분쟁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추론되는 5개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고, WTO TBT 조항이 근거로 인용된 분쟁사례 57건의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선진국의 피소율과 제소국의 승소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자국내 관련 기업 입장의 불일치로 인해 제소국 정부가 사법적 절차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어 분쟁을 최종 단계까지 끌고 가지 못한 사건도 상당하였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STC가 사전에 제기된 사건이 다수였으며, STC가 제기된 사건은 대부분 상소기구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산업이 TBT 쟁점과 관련된 경우, 각국은 모두 각자 원고로 분쟁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추론 검증의 결과를 토대로 첫째, ‘기술규제에 대한 실리적 대응의 필요성’, 둘째, ‘협상・사법적 분쟁 개시와 함께 신규 기술규제 충족을 위해 기업에 적극 지원’, 마지막으로‘국제표준화기구 참여 및 규격 제정 선도’,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술규제가 일부 국내 기업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축적으로 제도 운영’를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Non-Tariff Barriers(NTBs) such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ave been actively used by countries worldwide due to the increasing trend of protectionism. Although cross-border TBT disputes involve different parties than civil litigation, they are similar in many respects. Based on phenomena observed in the progression and outcome of civil litigation, five inferences that would also be present in TBT disputes were drawn and validated them through an analysis of 57 dispute cases citing WTO TBT provi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eveloped countries have a higher rate of being the respondent in disputes, and the complainant states have a higher winning rate. In add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did not reach the final stage of the dispute due to the inability of the respondent government to pursue the judicial process consistently due to inconsistencies in the positions of the companies involved. In addition, a number of cases were preceded by STCs, and most of the cases in which STCs were filed proceeded to the Appellate Body. In addition, when a country's major industry is involved in a TBT dispute, the countries all responded proactively by participating in the dispute as plaintiff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s inference verificati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first, ‘the need for pragmatic responses to technical regulations’, second, ‘active support for companies to respond new technical regulations with initiating negotiations and judicial disputes’, thir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nd leading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finally, ‘actively utilize the techn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but operate the system flexibly as technical regulation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some domest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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