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있어 총액한도제 도입 효과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의회 경비 지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otal Limit System in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Local Counci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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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총액한도제의 도입이 지출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중 주민관심 분야 지출인 기본경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등 내부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경상경비 및 내부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경비를 대상으로 총액한도제 도입이 재정지출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액한도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경비지출에서 우려할 만큼의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지방의회경비의 자율성 제고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adoption of the total limit system on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s affected expenditure trends. The government has adopted total limit system, which proposes standard amounts for internal expenses such as bassic exepenses, event and festival expense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nd local council’s expenses. Those kinds of expenses are expendutures in the area of interest to residents among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utures. The total limit system on internal expenses of lcoal governemt’s fiscal expenditures is to improve fiscal autonomy in harmony between autonomu and responsibility and is expected to reduce current and internal expenses.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adoption of total limit system for council expenses of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trend of fiscal exepnditures, using the fiscal analyais indicators in the local governement fiscal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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