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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일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to Improve the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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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2024년 현재 북한의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남한과의 민족성 회복이나 통일과 관련한 노력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남한 정부는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역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한 내 미래세대가 가진 통일의식의전망이 밝지 않다. 본 연구는 분단 이후 공교육을 통해 지속되어온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 모색에 목적을둔다.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이란 헌법에 기본 가치를 두고, 지원법까지 만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에반영할 정도의 국가적 중대사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글은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 체제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정, 교사의 전문성 강화, 법・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Abstract

As of 2024, North Korea's Kim Jong-un is advocating the theory of "two hostile states" and declare his determination to stop efforts to restore peoplehood or unification with South Korea.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ill pursuing unification and is expressing its intention to continue unification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prospects for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future generations in South Korea are not brigh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system as a whole and find ways to improve it by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the effectiveness of unification education, which has continued through public education since division, is decli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unification education is such an important matter of national importance that basic values ar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and even support laws are created and reflected in the school curriculum. However, in actual school settings, it is more likely that unification education will not be selected at the teacher's discretion. This article suggests revising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strengthening teachers' expertise, and reorganizing laws and systems to improve the school's unified education system.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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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13호 주체113(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페지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 (2024)
  1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정식 해체", 로동신문, ~ (2024)
  16.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법" (2024)[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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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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