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북극 지역 선박 분야 중유 연료 사용 감축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Analysis of policies for reducing heavy fuel oil as fuel in shipping in the EU’s Arctic region and the improvements for th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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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 북극 지역의 선박 분야에서 선박들이 연료로써 사용 시 황산화물질 등의 유해 오염원을 배출하고, 유출 시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유 사용 감축에 관한 유럽연합 북극 지역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논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선박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하면서 중유 내 황의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는 정부협의체로서 협약의 결정에 관해 객관성과 검증성이 강화된 관련 정보들을 협약에 제공한다. 유럽연합은 국제해사기구의 중유 연소 시 배출되는 황함유량의 하향 조정이라는 강화된 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 지역을 설정하여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들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향으로는 먼저, 해양선박오염방지협약에서의 북극 지역 선박들이 운송하는 연료로서의 중유 뿐만 아니라 화물로서의 중유 감축 대상으로의 적용, 그리고 둘째로는 규정 적용 지역을 반드시 극지법이 적용되는 해양 내부에만 국한시키기보다는 극지법 적용 지역 외부로부터 특정 거리를 설정하여 그 지역들까지 확대, 시행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중유 연료의 대체연료로 권장하는 액화천연가스 대신에 온실가스 및 오염원 배출이 더 적은 암모니아 또는 수소 연료 전지로의 대체도 개선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유럽 해역 내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 규제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선박 분야에서 중유 등의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 감축을 위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 그 배출 규제 해역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primarily purposed to delve into policy efforts by policy actors of the EU’s Arctic region, and to discuss ways for improvement in terms of reducing heavy fuel oil as fuel in the region’s shipping area. The heavy fuel oil is known to release harmful pollutants such as sulfur oxides when burns and wreak havoc on marine environment as spille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dopting MARPOL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is limiting sulfur contents in heavy fuel oil while the Arctic Council, as Intergovernmental Panel, provides the convention with relevant information with enhanced objectivity and verification for the decisions that the convention makes. And the European Union has embraced the reinforced policy of less sulfur contents in heavy fuel oil when burns, and implemented ECA (Emissions Control Area) policy for regulation of sulfur oxides. Of a few of options to improve the policies, First, the MARPOL needs to recognize cargo of heavy fuel oil as subject to the application, and Secondly, it needs to expand the application area of the regulation by setting a certain distance from outer area of Polar Code, rather than apply the regulation only within the Polar Code area. And lastly, Ammonia or hydrogen fuel cell can be an option rather than LNG (Liquefied Natural Gas) which the IMO recommends as substitute for heavy fuel oil as fuel as they emit less sulfur oxides and other harmful pollutants than LNG. But before everything else,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part of the EU to expand the ECA (Emissions Control Area). A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same as it is implementing the policy of 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