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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의 합리적 구별을 위한 노동정책적 과제

The Labor Policy Challenges of Distinguishing between Contracting and Disp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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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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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들이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이있는데,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해 그 대상업무와 기간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사내하도급’ 방식이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사내하도급’ 방식은 수급인(협력업체)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주로 도급인(원청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 소속의 근로자들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존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도급계약 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외관을 띄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국,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이 전방위적으로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휩싸여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을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정부(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발표하면서 파견제도의 선진화 내용 중 하나로 ‘파견⋅도급기준 법제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 및 관련 문제를 겪어 온 일본에서의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보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는,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후생노동성)가 마련한 고시 및 질의응답집과 그에 따른 행정지도 등을 통해 노동정책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산업현장 내 노사 당사자에게 수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정부의 행정해석(행정지도)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본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현실적 요청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현행 법질서의 조화를 전제로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기준이 합리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among the methods that companies use to leverage external labor, there have been two main approaches: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and “in-house subcontracting.”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emporary agency workers are subject to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the type of work that can be outsourced and the duration of the assignment. Inevitably, in-house subcontracting, which has relatively fewer constraints, is widely utilized in industrial settings. However, such in-house subcontracting arrangements resemble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because subcontractors (partner companies) utilize their directly employed workers as support staff, enabling them to perform tasks assigned under subcontract agreements while coexisting in terms of time and location with the workers of the contractor (prime contractor) mainly within the contractor’s workplace. Hence, the practical issue of distinguishing between in-house subcontracting and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has arisen in many cas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umerous cases related to in-house subcontracting and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are characterized by legal disputes, the need for a more concrete and distinct set of criteria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approaches has been strongly emphasized. Recent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South Korea introduced the “Legislation on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Subcontracting Standards” as part of the “2023 Major Task Promotion Plan” to enhance the temporary agency worker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of distinguishing between subcontracting and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in Japan, which has experienced similar legislation and related issues as Korea,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 policy. Unlike Korea, Japan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disguised subcontracting or illegal dispatch through judicial judgment. Instead,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 Japan has developed noticesand guidelines to distinguish between subcontractors and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these are being adopted by labor and management stakeholders in the industrial field. In addition, the judiciary’s respect for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provision of industry-specific judgment criteria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labor environment are significant.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measures adopted in Japa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specifically explore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house subcontracting and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based on the harmon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concerning worker protection and the realistic request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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