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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Documentary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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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설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서증 대상 문서의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하고, 대법원 판결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통설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연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서증 대상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통설과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한편, 최근에 선고된 연구 대상 판결 2개를 발견하였다. 이에 필자는 문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의 문제, 형식적 증명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통설의 오류를 밝히고, 문서의 진정성의 증명과 추정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와 민사재판 실무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심리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Common Opinion says that the Civil Procedure Act does not limit the admissibility of documentary evidence and that The Supreme Court has also adopted the same stance. However, through careful examination of Supreme Court Rulings, I detected that they are not actually on the same page with the Common Opinion considering the admissibility of documentary evidence. Two recent cases in particular should be reviewed.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the major points regarding the aforementioned recent cases and the studies on the admissibility and authentic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and the issues of formal and probative power. This research also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articles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Civil Procedure Act to prove a significant flaw in the Common opinion. And critically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ses on the issues of proof and presumption of authentication of documents and practices in Civil Trial. Finally, this research would suggest more desirable ways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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