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의 모델-생명윤리기본법을 중심으로
Model of Bioethics Law-Framework Act on Bioethic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생명윤리법에 관한 법의 모델은 다양한 관점에서 구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노네와 셀즈닉의 응답적 법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응답적 법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형성적 법이라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 형성적 법은 직접 어떤 행위를 규제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행위가 사회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형성적 법은 규제 모델로 보면 자율규제나 공동규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성적 법 개념을 구체적인 입법모델로 연결시키면, 이른바 기본법이라는 입법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생명윤리 분야는 기본법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한 영역이다. 이런 생명윤리법 모델을 생명윤리기본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생명윤리기본법 모델은 여러 가지 의의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런 방향으로 입법화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We can design a model of bioethics law on various perspectives. This article has focus on the concept of responsive law by Nonet and Selznick, and argues the possibility of formative law model which gives shape to responsive law. Formative law does not regulate certain acts directively, but plays a indirect role to create main systems and carry out policies for the society-inner formation of desirable acts socially. Formative law model may correspond to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by regulation model. Formative law model can connect to framework act by legislation model. Especially bioethics may be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model. This model can be called a framework act model on bioethics. A framework act model on bioethics has some implications and advantages in current Korean situation.
참고문헌 (15)
-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2014), 이화여대 출판부
- 김현철, "생명윤리법론" (2014), 박영사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입법학입문" (2008), 한국법제연구원
-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2003), 아카넷
- 전재경,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2009), 한국법제연구원
-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Ⅱ)" (2010),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철,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생명윤리정책연구, 8(1), pp.101~118 (2014), 생명의료법연구소
- 송종준,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Equity Warrant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1(3), pp.1~52 (2010), 한국증권법학회
- 신영수, "입법모델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효용과 한계", 법학논고, (27), pp.317~344 (2007), 법학연구원
- 최유성, "공동규제의 동향과 과제", 관련 각종 규제제도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09)
-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43~270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Morgan, "An Introduction to Law and Regulation" (2007), Cambridge Univ. Press
- Jeremy Rifkin, "바이오테크 시대" (1999), 민음사
- Nonet, P., "법과 사회변동 (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1986),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