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학의 의의
The Significance of Law and Bioethic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그리고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특히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명윤리(Bioethics)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생명윤리는 사회규범의 총체이다. 그리고 법규범도 사회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는 법규범도 포함된다. 셋째,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 법규범을 의미하며, 생명윤리법학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의미한다. 넷째, 생명윤리법학은 새로운 법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전통법학과 달리 여러 법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전문법학이며, 생명윤리나 생명과학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제적 법학이다. 다섯째, 생명윤리법학은 이성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권위적 해결을 모색하는 공존의 조건을 모색한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Abstract
Bioethics deals with new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Bioethics is the whole of social norms in which there are legal norms. Law and Bioethics means legal norms themselves about bioethics and jurisprudence about bioethics simultaneously. Law and Bioethics requests new legal doctrine for it deals with new legal phenomena. Law and Bioethics is professional jurisprudence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 Significance of Law and Bioethics is the trial to seek the condition of coexistence for maintaining social community even though reasonable disagreement exists.
참고문헌 (19)
-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2009),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기영, "생명의료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생명윤리", 과학기술법연구, 19(3), pp.49~80 (2013), 과학기술법연구원
- 김정오, "법철학: 이론과 쟁점" (2012), 박영사
-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 법사학연구, (45), pp.101~123 (2012), 한국법사학회[DOI]
- 이상돈, "기초법학" (2008), 법문사
- 이석배,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동아법학, (42), pp.145~170 (2008), 법학연구소
- 전방욱, "학제적 연구로서의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연구, 2(3), pp.119~230 (2008), 생명의료법연구소
- 존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 (1999), 동명사
- 최경석, "생명윤리에서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법학논집, 15(4), pp.143~166 (2011), 법학연구소
- 최경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 -", 법학논집, 17(1), pp.241~260 (2012), 법학연구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최경석",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2010)
-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Callahan, D., "Applied EthicsII" (2002), Applied EthicsII
- Dolgin, Shepherd, "Bioethics and the Law" (2005), Aspen publishers
- Garrison, Schneider, "The Law of Bioethics: Individual Autonomy and Social Regulation" (2003), Thomson west
- Johnson, "Legal Perspectives in Bioethics" (2008), Routledge
- Jonsen, "The Birth of Bioethics"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Menikoff, J., "Law and Bioethics" (2001), Georgetown Univ. Press
- Spielman, B. J., "Bioethics in Law" (2007), Human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