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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검토

Review about the Ways of Legal Protections for Same Sex Couple

차선자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7.09|법학논집|제22권 제1호|pp. 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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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동성혼Human Right성소수자Sexual MinorityLegal Protection법적인 보호동성커플등록Same Sex MarriageRegistering Same Sex Couple

초록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에 관한 권리를 자유권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이성커플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처럼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하여 동성커플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 원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인 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성커플 당사자들을 혼인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입법부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독자적인 입법 또한 입법부에서 좌절되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와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에서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성커플들은 서로에 대해서 사실상의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법의 영역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한 차별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성커플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입법이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독자적인 입법을 시도하지 않고 가족수당지급,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및 의료 현장에서의 결정권과 같은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련의 법적인 보호와 동성커플 관계가 해체된 경우 당사자들의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을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Abstract

In 2015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because the right about marriage is a kind of the rights of freedom, it must be equally granted not only to heterosexual couples but also to same sex couples. With this decision same sex marriage is legitimized in the whole U.S. On the other hand i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for instance Germany and France give the legal protection to sam sex couples through the independent legislation for registering them. The reasons for it are because the members of the societies agree that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should be respected. However, although the perception of homosexuality and same sex marriage is gradually improving, Korean still has a high negative perception about i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As a result, unlike American case in Korea it might not be possible for the parties who organize a community and live together to adapt marriage law due to give the legal protection. Furthermore, the possibilities legislating an independent law for same sex couples in order to granting legal protection to them are not high, because of the negative perception about sexual minorities in Korean society. Indeed, independent legislation is often frust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fter all, the results of 「Factual Survey about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 by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and 「Final Report about Need Investigation of Korean LGBTI Community」 by the Korean Community for Gay Rights Movement show that although same sex couples live together and take responsibilities for each other like other family members,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because their communities lie in outside of law. Based on these facts, this paper dealt with how the legal protections to preserve the living communities of same sex couples, for instance, receipting family allowance, acquiring qualification to apply for National Public Housing, get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ependants eligibility, and acknowledging the discretion about medical treatment could be guaranteed without an independent legislation for sexual minority. Furthermore it examined how the parties` common property could be adequately liquidated, after their relationship was disb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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