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청구
Appeal and Retrial about the Judgment after Overlooking the Death of Party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상소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소송절차 안에서의 충분한 소송수행권을 보장하고, 이로써 단일 절차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와 소송경제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인 재심청구 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자를 피고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 를 제기한 경우, (1)원고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 외에도 피고에 의한 소송수계도 허 용할 필요가 있고, (2)상속인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일단 그 판결의 효력은 상 속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되, 상속인에 대한 절차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하여 상소 (추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3)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을 무효 로 보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상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4)위와 같이 소송수계와 상소를 통한 소송수행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상, 보충적 구제수 단이자 별도의 절차인 재심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소장부본 송달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판결결과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도로 상속인에게 상소권 등 소송수행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판결정본이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2)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재심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 로 재심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인바, 상고인(또는 피상고인)이 상 고이유서(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그 제출 없이 사망하였음에도 상고심 법원이 그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상고기각 판결(또는 상고인용 후 파기자판)을 한 경우 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f a plaintiff institute a lawsuit against a defendant who had already died, or the defendant dies before the complaint is delivered to the defendant(from this time the lawsuit is pending), the procedure is illegal(unqualified).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plaintiff can correct the party(defendant) with the successor, who is the real party, but the successor can not success the procedure; if the court dosen’t realize the defendant is dead and pronounce a judgement, the judgement is ineffective, accordingly the appeal and retrial is not permitted. But as an present writer’s suggestion, the successor can success the proceedings, and file an appeal,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in single procedure; economic procedure. If a party dies while an action is pending, the proceedings are interrupted and his status as a party is succeeded by his successor. In this case, if the court overlooks the death of party and pronounces a judgement, it is effective to successor (including the effect of res judica, after being decided), accordingly the appeal is permitt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the successor can file the retrial. But the retrial is exceptional and extraordinary solution, so in the case that the party has the adequate procedural chance in the procedure-including the appeal, the retrial should not be permitted. In conclusion, when a party dies after making a final appeal, but before expiry of the term for a statement of grounds of the final appeal, if the court dismisses the final appeal, immediately the judgement become conclusive, so in this case the successor of the party deceased is permitted to make the retrial. Equally when the other party dies during the proceeding of final appeal, before expiry of the term for a written answer, if the final appeal results in favor of the appellant and immediately the judgement become conclusive, in this case the successor of the party deceased is permitted to make the retrial.
참고문헌 (27)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김용진, "민사소송법" (2016), 피엔씨미디어
- 김학기, "민사소송법" (2015), 도서출판 오래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2017),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태영, "민사소송법강의" (2016), 법문사
-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05), 법문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6),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1), 법문사
- 홍기문, "민사소송법" (2016), 대명출판사
- 송상현,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2002), 심당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정동윤, "21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 하촌 정동윤 선생 화갑기념" (1999), 하촌정동윤선생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강봉수,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2), 민사실무연구회
- 강수미, "사자명의소송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21(1), pp.115~156 (201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상영,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 기준과 범위", 법학연구, 55(4), pp.207~236 (2014), 법학연구소
- 민경도,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표시한 판결에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법조, 63(5), pp.172~209 (2014), 법조협회[DOI]
- 서기석, "당사자의 사망이 재판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통권 : 266 (1998), 대한변호사협회
- 석현수,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9, pp.31~58 (2015), 한국법학원
- 유병현,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12(1), pp.33~58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완수,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법학연구, 5 (1998), 서울대학교
- 조관행,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2), 민사실무연구회
- 조관행,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고시계, 통권 : 466 (1995), 고시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