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造된 登記申請書에 의해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The Validity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Made by the Forged Application Form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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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9. 12. 31.까지 우리나라에 시행된 일본 「민법」 제176조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민법」은 그 원칙을 형식주의로 변경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원칙에 의하면 어떤 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그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유효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고, 매수인은 그 등기가 공시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위조된 등기신청서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 법리를 형성･유지하고 있고, 다수의 학설도 이를 지지･동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를 소개하고, 그 판결들 중 학설에 의해 가장 많이 원용되고 있는 주요판결 3개와 그 원심판결들을 분석･검토한 다음 위와 같은 판례 법리는 일본 「민법」이 시행될 당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1965. 12. 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한 사안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 우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법원칙 아래에서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다.
Abstract
Article 176 of the Japanese Civil Law enacted in Korea until December 31, 1959 prescribes the intentionism on transfer of a real right. However, the Korean Civil Law, which was legislated on February 22, 1958 and enacted from January 1, 1960, changed its principle to formalism. According to this principle of transfer of a real right in the Civil Law, if a person concludes a contract to buy another person's property and pays all of the proceeds of the sale, and if the property is not fulfilled a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 purchaser can not acquire ownership of the property. An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joint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must be filed jointly by the seller and the buyer. Therefore, if the real estate seller has not filed a vali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o the buyer is invalid, and the buyer can’t acquire the ownership.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nd maintains a case law stating that it is valid registration if it is coincide with the substantive relation, even if the registration is made by the forged application form for registration. And many theories support it. In this paper, I introduced many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and examined the major thre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original judgement. And I proved that the case law can just conceded before enacting the Civil Law, which was legislated on February 22, 1958 and enacted from 1960, but not under the principles in the current Civil Law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참고문헌 (30)
- 高翔龍, "物權法" (2001), 法文社
- 郭潤直, "-物權(1)" (1992), 博英社
- 郭潤直, (2013), 博英社
- 郭潤直, (2014), 博英社
- 金龍潭, (2011), 韓國司法行政學會
- 金俊鎬, "物權法 理論･事例･判例" (2015), 法文社
- 金曾漢, "物權法" (2004), 博英社
- 金亨培, (2014), 신조사
- 朴駿緖, (2001), 韓國司法行政學會
- 宋德洙, "物權法" (2014), 博英社
- 梁彰洙, "民法 Ⅱ 權利의 變動과 救濟" (2011), 博英社
- 李英俊, "物權法" (2009), 博英社
- 李銀榮, "物權法" (2006), 博英社
- 池元林, "民法講義" (2014), 弘文社
- 姜台星, "登記가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경우｣에 관한 判例와 學說의 批判的 檢討", 財産法硏究, 29(3) (2012), 法文社
- 郭潤直, "民法 附則 제10조의 違憲性", 서울大學校 法學, 10(1) (1968),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 金聖洙, "原因無效의 登記", 裁判資料, 43 (1988), 法院圖書館
- 金昌祿, "植民地 被支配期 法制의 基礎", 法制硏究, (8) (1995), 韓國法制硏究院
- 金 平 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實體適狀論)", 저스티스, (78), pp.53~79 (2004), 한국법학원
- 沈在暾,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登記", 裁判資料, 43 (1988), 法院圖書館
- 梁彰洙, "强迫者가 僞造한 書類로 행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서울大學校 法學 (2000),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 鄭肯植, "日帝의 植民政策과 植民地 朝鮮의 法制", 法制硏究, (14) (1998), 韓國法制硏究
- 丁玉泰, "原因無效 登記에 관한 一考察", 財産法硏究, 6(1) (1989), 韓國財産法學會
- 崔拭, "僞造된 登記申請書에 의해 經由된 所有權移轉登記가 實體的 權利關係에 符合되는 경우에 그 登記의 效力", 法曹, 17(12) (1968), 法曹協會
- 川井 健, "民法槪論② 物權" (2008), 有斐閣
- 舟橋諄一, "新版 註釋民法(6) 物權(1)" (1998), 有斐閣
- 安永正昭, "講義 物權･擔保物權法" (2009), 有斐閣
- 池田桓男, "別冊ジュリスト 192号 不動産取引判例 百選" (2008), 有斐閣
- 瀧澤聿代, "判例講義 民法 Ⅰ 總則･物權 補訂版" (2007), 悠悠社
- 橫山美夏, "別冊 ジュリスト 223号 民法判例百選 Ⅰ 總則･物權" (2015), 有斐閣